교원평가제 의도 입에 따른 찬반 논쟁과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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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민주정부 과제 Report
제목 :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따른 찬반 논쟁과 小考
1. 교원평가제의 도입
최근에 교원평가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동료교사, 교장 등이 선생님들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타당성이 없고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반면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연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일까?하고 생각해보았다.
교원평가제의 시행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당국의 찬반양론에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강행하게 되어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하면서 교원평가 강행을 저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원단체는 표면적인 교육의 질 향상 보다는 부적격 교원 퇴출 수단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맞서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전교조의 학교자치평가제와 교육부의 교원평가안 비교
전교조의 학교자치평가제 교육부의 교원평가안 목적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형성 교원의 전문성향상 원리 참여와 자치, 협력과 단결, 교육적단결 대상화와 통제, 경쟁과 불신 주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학급학생회와 담임교사 학생, 동료교사, 교장, 교감 내용 학교교육활동, 수입 및 학급운영활동 1시간 수업활동 참관 평가 방법 서술위주의 설문, 자기평가, 회의를 통한 대화평가 체크리스트 설문, 제3자 비밀평가 과정 교육계획수립→교육실천→평가진행→교육계획반영의 과정을 교육주체가 함께함 계획주체와 평가주제 다름/ 결과처리 (통계처리하여 본인에게 제공)
2. 교원단체 입장
시범교 지정 이전, 이들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있는데 또 다시 새로운 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중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장, 교감이 비공개로 평가하는 근무평정제 개선없이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이 미흡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초등 3년까지는 학부모와 동료교사가 초등 4년부터는 학생도 포함해 평가하는 것은 학부모, 학생들의 주관이 주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해 교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부적격 교원 퇴출을 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호소에도 불구, 최종 목적은 평가에 의한 교원 퇴출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즉 교사 개개인을 경쟁시키는 교원평가제 방식은 제대로 된 교육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전국 시범교들의 앞으로의 교원평가제 추진 계획 등을 예의주시하며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 학부모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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