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추천레포트]교원평가제도의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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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
2. 연구방법 ‥‥‥‥‥‥‥‥‥‥‥‥‥‥‥‥‥‥‥‥‥‥‥‥‥‥‥‥‥( 2 )
Ⅱ. 본론
1. 교원평가제의 의의 ‥‥‥‥‥‥‥‥‥‥‥‥‥‥‥‥‥‥‥‥‥‥‥‥‥( 2 )
1) 교원평가제의 정의 ‥‥‥‥‥‥‥‥‥‥‥‥‥‥‥‥‥‥‥‥‥‥‥‥ ( 2 )
2) 교원평가제의 도입배경 ‥‥‥‥‥‥‥‥‥‥‥‥‥‥‥‥‥‥‥‥‥‥ ( 2 )
3) 교원평가제의 성격 및 특징 ‥‥‥‥‥‥‥‥‥‥‥‥‥‥‥‥‥‥‥ ( 3 )
4)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 ( 4 )
2. 교원평가의 개선안 ‥‥‥‥‥‥‥‥‥‥‥‥‥‥‥‥‥‥‥‥‥‥‥‥‥( 5 )
1) 근무평정제 vs 교원평가제 ‥‥‥‥‥‥‥‥‥‥‥‥‥‥‥‥‥‥‥‥‥( 5 )
2) 개선안 추진배경 ‥‥‥‥‥‥‥‥‥‥‥‥‥‥‥‥‥‥‥‥‥‥‥‥( 6 )
3) 개선안 추진경과 ‥‥‥‥‥‥‥‥‥‥‥‥‥‥‥‥‥‥‥‥‥‥‥‥( 7 )
4) 단계별 추진방향 ‥‥‥‥‥‥‥‥‥‥‥‥‥‥‥‥‥‥‥‥‥‥‥‥ ( 17)
3. 개선안 관련논쟁 ‥‥‥‥‥‥‥‥‥‥‥‥‥‥‥‥‥‥‥‥‥‥‥‥‥( 18 )
1) 개선안에서 발견된 문제점 ‥‥‥‥‥‥‥‥‥‥‥‥‥‥‥‥‥‥‥‥‥( 18 )
2) 관련집단의 입장분석 ‥‥‥‥‥‥‥‥‥‥‥‥‥‥‥‥‥‥‥‥‥( 22 )
4. 교원능력 개발평가 추진과정 ‥‥‥‥‥‥‥‥‥‥‥‥‥‥‥‥‥‥‥‥‥( 27 )
1) 2006년 10월 교육부, 교원평가 정책추진 기본방향 발표 내용 ‥‥‥‥‥( 27 )
2) 2007년 교원능력개발평가 ‥‥‥‥‥‥‥‥‥‥‥‥‥‥‥‥‥‥‥‥‥( 27 )
3) 2005년과 200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비교 ‥‥‥‥‥‥‥‥‥‥‥‥‥( 28 )
5.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 ‥‥‥‥‥‥‥‥‥‥‥‥‥‥‥‥‥‥‥‥‥ ( 31 )
1) 2006년~2007년 개선방향 ‥‥‥‥‥‥‥‥‥‥‥‥‥‥‥‥‥‥‥‥‥ ( 31 )
2) 2007년~2008년 개선방향 ‥‥‥‥‥‥‥‥‥‥‥‥‥‥‥‥‥‥‥‥‥ ( 33 )
3) 2008년 이명박 정부와 교원평가제 ‥‥‥‥‥‥‥‥‥‥‥‥‥‥‥‥ ( 34 )
6.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법안의 국회통과 불발 및 향후 추진계획 ‥‥‥‥‥‥ ( 36 )
7. 교원평가제 최근 추진현황 ‥‥‥‥‥‥‥‥‥‥‥‥‥‥‥‥‥‥‥‥‥ ( 37 )
8. 여러 관점에서 본 교원평가제 ‥‥‥‥‥‥‥‥‥‥‥‥‥‥‥‥‥‥‥‥‥( 38 )
1) 평등성 ‥‥‥‥‥‥‥‥‥‥‥‥‥‥‥‥‥‥‥‥‥‥‥‥‥‥‥‥‥‥ ( 38 )
2) 효율성 ‥‥‥‥‥‥‥‥‥‥‥‥‥‥‥‥‥‥‥‥‥‥‥‥‥‥‥‥‥‥ ( 41 )
3) 충분성 ‥‥‥‥‥‥‥‥‥‥‥‥‥‥‥‥‥‥‥‥‥‥‥‥‥‥‥‥‥‥ ( 49 )
4) 자율성 ‥‥‥‥‥‥‥‥‥‥‥‥‥‥‥‥‥‥‥‥‥‥‥‥‥‥‥‥‥‥ ( 55 )
5) 책무성 ‥‥‥‥‥‥‥‥‥‥‥‥‥‥‥‥‥‥‥‥‥‥‥‥‥‥‥‥‥‥ ( 60 )
Ⅲ. 결론 ‥‥‥‥‥‥‥‥‥‥‥‥‥‥‥‥‥‥‥‥‥‥‥‥‥‥‥‥‥‥ ( 65 )
참고문헌 ‥‥‥‥‥‥‥‥‥‥‥‥‥‥‥‥‥‥‥‥‥‥‥‥‥‥‥‥‥‥ ( 68 )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교육계와 언론계의 핫이슈 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평가제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교원·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제의 제안에 따른 합의점 도출에 심각한 난항을 겪었고, 2006년 국회에 제출된 유사한 내용의 교원평가제법은 심의가 지연 돼 결국 5월말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열띤 공방을 펼쳤고, 18대 국회가 들어서며 또다시 결정의 순간에 놓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2005년 11월부터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수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17대국회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전교조와 한국노총 등의 반발을 비롯해 교육계에 거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참교육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교사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하는 것일까? 참교육실현은 우리교육의 목표 아닌가?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추진된 사안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었다. 충분한 논의는 이미 끝났어야 한다.
“교직=보험”이라는 무사안일주의적인 태도와 그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자기개발과 관련 분야의 연구가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안주하려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긍정적인 기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원의 평가만 있고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는 없다. 교원의 평가 이전에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학교운영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기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다양한 방법의 모색으로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교원·학부모 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등장 배경과 성격 및 특징 등 교원평가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본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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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석 외. 2008. 교원평가의 정치학. 한국교육개발원.
● 이은주. 2007. 교원평가제정책형성과정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제상. 2001.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금. 한국교원교육학회 제25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정기오. 1998. 학교 선택론과 교육의 책무성. 교육개발 제116호
● 정태범. 2004. 책무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향후 교원평가의 방향과 과제. 교원평가의 쟁점과 전망. 한국교원대
● 조남두. 2006. 교육행정론. 원미사
● 최희선. 2007. 학교평가의 새 패러다임. 경인교육대학원
●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분석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6.9)
● 교원 평가 정책 포럼-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06.09.22)
● “교사 평가의 쟁점과 개선 방향”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연구실장) 참고.
● 국정브리핑 대한민국정책포털. 보도자료 (2007년 12월 2일)
●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2004년 12월 29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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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교원평가에 관한 시민의견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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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가제도 공청회 자료 (2005년 5월 3일),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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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11월 17일), p.1-2, 7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11월 24일), p.1-2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월 18일),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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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p.1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1월 1일) p.1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10월 20일)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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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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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사설 (2007년 2월 3일)
● 한국교육개발원정책포럼 (200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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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노컷뉴스 (2008년 10월 24일)
● http://www.mest.go.kr
●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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