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덕목에 대한 분석 - 정의, 필요성 및 의미,분석,개인별 교수학습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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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법』덕목에 대한 분석
1.「준법의 정의」
준법이란 사람의 개인적사회적 삶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즉 기본 생활 규칙과 공중도덕, 법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약속과 의무 등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법은 다양한 가치관, 인생관을 갖는 사회 성원들이 공존을 위해 상호 준수하기로 합의한 사회의 기본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대부분의 성원들이 준수할 경우에만 공공에게 이익이 된다. 법의 내용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대부분의 성원이 준수한다는 사실 하에 모두가 준수될 경우에만이 법 준수가 의무화되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
준법교육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준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준법교육의 필요성 및 의미」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의식 구조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뉴스에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불법 탈세 및 탈루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때 마다 법이 왠지 모르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사적인 활용이 된다는 의식 및 이것이 이어져서 빈부격차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 및 수위가 달라진다고들 생각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되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및 역사적 문제 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준법은 이렇듯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 및 의식의 개선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풍토 및 구조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되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앞서 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되며, 모두가 공감하며, 일말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규정을 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의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질서, 규칙, 법의 준수를 단순한 행동의 규칙으로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타인을 배려, 존중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도덕 과에서의 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계열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질서와 법에 관련된 초등 도덕과의 교육 내용으로는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학급이나 학교의 기초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법으로 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바른생활 과와 도덕과에 제시된 질서와 준법의 내용을 학년 단계별로 살펴보면 저학년은 차례 지키기, 학교 규칙 지키기, 교통 규칙 지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년에서는 규칙 지키기의 영역이 확대되며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다. 고학년에서는 규칙의 개념이 법으로까지 확대되며 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이해까지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도덕 과는 위에 있는 항목들을 보다시피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감화의 과정을 거쳐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구성 되어 있다.
Ⅱ 교육과정 분석
1. 6학년 교과서 속 -「준법」(7차 교육과정 속)
(3)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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