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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와 리스크관리 전략]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와 리스크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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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의 배경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4.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및 참여자
6.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용방식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형
1. 신탁법상의 토지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유형
2. 부동산투자신탁을 이용하는 유형
3. 3자 자금관리 대리사무 유형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
1. 사업주 리스크
2. 공사완공 리스크
3. 기술 리스크
4. 조업 리스크
5. 시장 리스크

제4절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문제점
1.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2. 각종 위험관리 방안의 부재
3. 전문성 결여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제1절 전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
1. 전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현황
2. 전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최근 동향

제2절 외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1. 미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2.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3. 외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비교
4. 외국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의 시사점

제3절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
1.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현황
2.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동향

Ⅳ.결론

본문내용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문제점

1.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

우리나라 중소 주택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신용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대출방식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도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소구 금융방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대출시기도 사업 인ㆍ허가 이후로 정하고, 대출금 범위를 토지잔금 및 사전분양 준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시기와 대출의 범위에 대한 제한의 관행은 프로젝트 인ㆍ허가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하게 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은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지속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로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이 수요자인 기업에 대하여 대출협상의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위험을 자금 수요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완전 소구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였으므로 금융기관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실행할 만한 유인이 없었던 탓에 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각종 위험관리방안 부재
주택건설사업에는 분양판매 위험, 사업 타당성 위험, 공사완공 지연 및 공사비 초과 위험, 법ㆍ정책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주택건설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패 여부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어떻게 관리 하는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참여당사자 간의 위험부담 및 위험관리비용의 최소화와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여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여러 법적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따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점은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 주택시장 환경은 일반적인 경제 환경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주택정책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업 위험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즉각 반응하여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사결정자인 금융기관도 주택시장 환경이 급변할 수 있음에 따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요구하고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기피하는 것은 결국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업 위험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사업주가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같은 사업주의 조직 내에서도 기존의 모기업 조직과 프로젝트 회사 간의 역할분담, 책임소재, 조직의 지위,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분담 등의 갈등은 컨소시엄 내의 사업주와 이해당사자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점과 위험에 대해 보증사의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지급보증 및 사업위험별 보증 등을 통해 사업위험을 분산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강구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전문성 결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환재원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현금흐름에 개입된 위험수준을 확실히 판별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성 검토기관 및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성 검토는 대부분 주간사 금융기관 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성 평가결과의 중립성과 정확성에서 사업주와 대주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주는 대부분 시공사인 건설회사 위주로 구성되어 시공사가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 시공이윤과 시공위험만을 감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경우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에서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 등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구조를 구성할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므로 정교한 계약서 작성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실무자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후 책임소재나 범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와 사업주, 사업주와 대주단 등의 관계에 있어 계약서 상에서 반영하지 못한 프로젝트 위험 분담에서 책임소재의 범위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에서 사업 시행이 지연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계약주체 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정교한 계약서의 작성 등을 위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공익적 관점인 SOC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주거 및 상업용 시설 건립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행과 시공의 분리에 따라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업자(시행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및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연구의 방향 역시 자연스럽게 활성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방향을 검토해 보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
한국토지공사 ㆍ 고성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기법
신용보증기금 ㆍ 김윤겸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사업성 분석
충북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ㆍ 백대기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과 정부의 역할
현대사회연구소 ㆍ 박원석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용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의 재무적 리스크분배방안
중앙대 건설대학원 ㆍ 권혁동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 국제통상대학원 ㆍ 김기용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ㆍ 조병필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개발사업 중심으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ㆍ 이지현

주택개발사업 파이낸싱 리스크 사례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건설대학원 ㆍ 김승택

부동산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선방안
경원대 행정대학원 ㆍ 김주영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업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 국제대학원 ㆍ 장준호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ㆍ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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