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공선택론, 관료제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공공선택이 가지는 의의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Ⅱ. 개인으로서의 관료6조의 대략적인 발표는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공선택론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토론 주제가 개인으로서의 관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6조 보고에서 설명하였듯이, 공공선택론이 행정에 어떻게 접목되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즉, 공공선택론이 정부실패를 잘 설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신공공관리론서론新公共管理論I. 의 의1. 등장배경1) 1980년대 비대해진 정부가 정부실패를 경험→신공공관리론의 등장 2)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3) 신공공관리론을 등장시킨 배경으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존 행정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발. 4)행정환의 변화 : 조세에 대한 반감 등 공공부문에 대한 여론의 악화, 정부효율성에 대한 회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의 심화, 자원의 고갈 등이다.2. 신공공관리론

1. 개요1970년대의 정부실패의 원인인 정부의 비효율성과 비대응성의 해결을 위해 등장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 자체와 이를 피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영역의 작동 원리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고는 과거의 사고방식으로서 비시장(non-market)영역인 정부영역에도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 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해 정부실패의 원인인 집권적, 계층제적, 관료제(Weber-Wilson류 관료제)와 중앙집권적 패러다임 등을 파악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Ⅰ거버넌스1.거버넌스의 의의① 거버넌스는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 정부 관료제에 대한 반발이자,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②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은 정부․민간․비영리 부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공공

정부관료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관료들의 정책관련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1980년에 정치형태에 대한 완전한 반대명제로서 행정에 대한 통제가 제거되면 정부는 기능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4. 공공선택이론행정을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로 파악하고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으로서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간주하고 공공재를 시장에서처럼 국민 개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