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이론적 기초,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사례 및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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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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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이론적 기초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사례 및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분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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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Ⅳ.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1)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발성
2) 새 제도의 도입속도
3) 행자부의 순응확보 방법: 지시, 확인, 평가

Ⅵ.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의 세계화가 국가를 포함한 사회전체시스템의 경쟁력의 강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은 문민정부의 정부개혁을 추동하는 행정개혁이론으로 소개되었고 발전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계획경제의 비능률성, 권력집중과 권력남용, 부정부패, 관료제의 경직성과 무능력,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지배 등을 일소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ꡐ정부혁신의 제도적 설계ꡑ로 그 힘을 얻게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가 발전국가의 경제관리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되면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제도적 설계가 정치적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발전국가의 제도적 흔적이 여기저기 배여 있는 제도적 맥락에서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의도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남궁근․황성돈, 2001). 그러나 여전히 신 자유주의적 국가프로젝트를 정부혁신의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재정경제부, 1999: 288-324; 2000: 188-224; 김태룡, 1999; 송희준, 1999; 박희봉, 1998; 김광웅, 1998; Kim, 2000). ꡐ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ꡑ를 공공부문의 개혁이 목표로 삼고 구체적으로는 정부구조개혁, 운용시스템의 개혁, 의식 문화개혁 3분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구조개혁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개혁으로 민영화와 민간위탁, 규제완화, 정부기구의 축소, 인력 감축 등을 들 수 있으며, 운영시스템의 개혁으로는 연봉제도입, 개방형 임용확대,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의식문화부문의 개혁으로는 깨끗한 정부,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봉사하는 공직자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고객헌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이론적 기초로는 한편으로는 조직내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테일러주의(효율성과 통제에 관심을 가짐)와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등과 같은 교환이론 시각에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들 수 있다. 시장중심적인 정부개혁의 모델인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한계 및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행정개혁은 그 세를 더해 가고 있다(Kim, 2000: 85; 홍준형, 1999: 10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에 대한 비판, 능률성에 대한 배타적 강조에 대한 비판(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등), 보편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사회문화적 맥락 고려),

참고문헌: 1. 김태룡(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 김흥률(1998).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3. 배용수(2000).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4. 서순복(1999).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5.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춘계학술대회 6. 정용덕 외(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한국행정학회.
7.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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