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일본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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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역사적 배경 .........................................................2.

2.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1) 사용자 조직 .........................................................................................4.
2) 대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5.
3) 중소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5.

3.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1) 노동조합의 조직 .................................................................................6.
2) 노동조합의 특성 ................................................................................7.

4. 정부의 역할 ........................................................8.

5.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구조 ..............................................................................11.
2)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 ..............................................................14.
3)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18.

6.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21.

III. 결론 ................................................................. 23.

* 일본의 노사관계 연표 .................................................................. 26.
*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 ............................................................28.

본문내용: 일본 노사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일본 노사관계의 삼위일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종신고용제 그리고 연공임금제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노사관계는 물론 일본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민주개혁'과 더불어 단기간 내에 형성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먼저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업별 노동조합은 1945년 이후 미군정의 민주개혁과 더불어 형성되었다. 세계 노동운동사에 유래가 드물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자나 정부의 방해가 없었던 특수한 사례이다. 이렇듯 노동조합을 형성하고자 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끼리 함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이루어지게 된 요인이 되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온정주의 노사관계와 잘 부합한다. 가부장적 온정주의란, 기업주는 근로자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보살펴 준다는 것인데 , 일본의 문화적 전통과 맞물리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 일본에서는 일단 한 기업에 속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종업원이 원칙적으로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머무르는 장기고용 시스템인 소위 종신고용제 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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