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일본 노사관계의 특징과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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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본론
1.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1) 종신고용제
(2) 연공서열제
(3) 기업별 노동조합
(4) 기타 특징
1) 가족주의에 의한 노사간 공동체 의식
2) 집단적 의사 결정
2. 일본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1) 1차 대전 이전의 일본의 노사관계
(2) 1차 대전 이후의 일본의 노사관계
(3) 2차 대전 이후의 일본의 노사관계
(4) 70년대 일본의 노사관계
(5) 90년대 이후의 일본의 경기 침체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일본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1) 1차 대전 이전의 일본의 노사관계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독일의 노사 관계를 모델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독일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1868년 메이신 유신을 시작으로 근대화로서의 길에 접어선 이래 일본은 소수의 거대 재벌과 군벌이 지배하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지도 아래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 특히 메이지 정부는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꾀하였으나 일본은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자본 축적을 기다릴 수 없었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과 은행 신용에 의존하여 성장하였고, 소수의 선정된 기업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특권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일본의 기업들이 이른바 zaibatsu(재벌)로 발전하였다. 국가가 소수의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생겨났고, 이러한 차이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자본주의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산업화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숙련 노동자가 없었기 때문에 농촌 출신의 비숙련 노동자를 숙련 노동자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었다. 산업화 초기 일본 노동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노동력의 높은 유동성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도제가 여러 마스터를 이동하는 관습이 있었고, 이러한 관습은 산업화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기능공들의 독립성과 잦은 이직에 대응하여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오야가타(Oyakata) 라는 이들을 이용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기업들은 농촌출신의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들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 숙련공들의 이동에 대응하였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노동자에 대해서 종신 고용을 약속하였으며, 정기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직을 낮추려고 하였다. 일본 특유의 고용형태인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는 이러한 노동 상황 하에서 발전된 것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공서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일본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기업가들은 산업화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불교와 유교가 반영된 강한 가부장적인 은유를 사용하였다. 일본의 가부장적이고 가족적인 기업 문화 또한 노동의 높은 이동성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가족’ 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갈등 없는 사회’라는 신화를 만들어내었다. 기업과 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가부장적 질서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가 통합되었고, 일치된 정치 견해가 만들어졌다. 정부와 기업가들은 가족과 혈연이라는 상징을 통해 권위와 권력, 부의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가들은 가족적 은유를 통해 노동자과의 타협을 상당부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노동자들간의 구분을 없애는 효과도 가져왔다. 복지 제도

참고문헌: 노동정책연구소 편, 『일본 노동운동의 이해』, (노동정보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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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금융체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고용체제,『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한국정치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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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1980년대 일본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 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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