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옥션의 기업결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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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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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콘체른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이 개개의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트러스트가 동일산업 내의 기업합동인 점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산업에 걸쳐 다각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하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이에는 자본의 유효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본형 콘체른과, 생산 ·판매상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산업자본형 콘체른이 있다. 결합방법으로는 주식의 상호소유(자본교환)·융자(자본참가)·임원파견, 경영자의 인적결합, 인테레센 게마인샤프트(Interessen gemeinschaft:이익협동)·경영위탁(경영임대차) 등이 있다. 금융자본형 콘체른은 거의가 자본참가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산업자본형 콘체른의 경우에도 자본참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자본형 콘체른과 산업자본형 콘체른을 비교하면, 전자가 일반적으로 강력하다. 그 이유는 전자에는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 최고의 형태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콘체른이다. 미국의 모건·록펠러, 일본의 미쓰이·미쓰비시가 이에 속한다. 산업자본형 콘체른은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을 가지지 않고 산업자본이 거대화하여 타 기업을 산하에 두게 된 것이므로, 콘체른으로서의 파워는 그만큼 약하다. 산업자본형 콘체른은 다시 수평적 콘체른과 수직적 콘체른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수평적 콘체른은 생산 분야의 전문화나 시장분할점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휴성 트러스트라고 한다. 4월 3일, http://100.naver.com/100.nhn?docid=152081.
콘체른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결합 한 형태이다. G마켓-옥션의 기업결합 형태는 옥션의 최대 주주인 e-bay에 의한 산업자본형 콘체른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자본형 콘체른 중에서도 시장분할점유, 즉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한 수평적 콘체른이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조항
<제 7조 4항>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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