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기업결합 이베이옥션과 G마켓의 기업결합 사례분석 수평 결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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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기업결합
- 이베이옥션과 G마켓의 기업결합 사례분석
목차
Ⅰ. 수평 결합 의미
Ⅱ. 이베이옥션 G마켓 결합 사건 개요
Ⅲ. 시장 구조 및 실태
Ⅳ. 경쟁 제한성 평가
Ⅴ. 결합 후 손익 변화 및 관련 이슈
Ⅵ. 결론
Ⅰ. 수평 결합 의미
1. 수평 결합 정의
동종업종간 합병을 의미하며, 대형화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대, 마케팅비용 절감, 시장지배력 강화로 가격선도가 가능해 진다.
2. 수평 결합 심사 기준
(1) 수평결합 심사기준
(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정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승인여부의 주 기준이 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특정한 기업 또는 집단이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일컫는다.
(나) 관련 시장
관련 상품시장이나 지리적 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 된다.
(다)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와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되 심사기준에서 외국기업의 존재는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할 때와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평가할 때 모두 고려된다.
수입물품의 판매량은 전 산업매출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쉬운분야나 수입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간주된다 시장집중도와 그것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먼저 경쟁제한성이 낮을것이라 간주되는 집중도가 낮은 영역 이하 간이심사대상을 획정한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은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영역 이하 일반심사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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