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

계급제적 공직분류에 가깝다. 오늘날과 같은 직원공무원 제도가 현대적인 의미로 완성된 것은 196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1970년대 정부실패의 등장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공무원제가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국가들이 직위분류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강한 미국도 계급제적 요소를 받아 들여 양자의 장점을 중심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런 국제적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어렵게 한다.④ 직무자체가 없어진 경우 다른 직무를 맡거나 다른 직렬로 이동하기가 어려우므로 신분보장이 위협을 받는다.⑤ 정부의 직무는 사기업체와 달리 직무의 양이나 종류, 그 수준 등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위분류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구분계급제직위분류제장점-분류기준(학력,근속,연령 등)이 명확하여 납득성 높음-신분보장측면에서 안정성 제공-인력운용의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에 대해 알아 본다. 또한 직위분류의 방법과 관련하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을 분류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살펴 본다.1) 공무원의 분류(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누가 임용주체가 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가에따라 구분되고 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

계급제의 특징- 4대 계급제개인적 특성이 유사 동일 계급형성- 계급간의 차별- 일반행정가 지향성과 엘리트화- 고급공무원들의 정책결정과정 독점- 폐쇄형 충원 체제각 계급별로 충원, 중간 신규임용 금지계급제의 장점-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용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도움- 단순한 분류체계 및 보수체계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계급제의 단점- 직무급체계 수립의 어려움- 엘리트주의- 행정의 전

계급제도의 배경없이 산업화 되었으며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인사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ⅱ. 특성1) 수평적 폐쇄성 : 서로 다른 분야와의 상호이동 불가2) 개방형 충원 : 신분보장 약화3) 직장보다는 직무 우선ⅲ. 장 / 단점1) 장점 - 행정의 전문화 / 능률화- 외부 투입 요소의 수용성 강화 - 민의의 반영 효율적- 보수 / 업무의 형평성- 능력 / 실적 중심의 객관적 인사이동2) 단점- 인사관리가 경직적-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