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방형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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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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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과제목적
2. 분석의 틀

제2장. 본론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 현황
2)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도 문제점
2.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1) 개방형 인사제도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운영현황
3)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문제점
3. 해외의 개방형 인사제도 사례
1) 미국의 개방형 인사제도
2) 일본과 중국의 개방형 인사제도
4.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3장.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2장. 본론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와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 능력 중심의 공직임용, 자격과 능력에 의한 채용과 승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가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에 입각한다는 점(실적주의는 개방형 임용제도), 직업공무원제가 연령과 학력 제한 등을 기본으로 기회 균등을 제한한다는 점(실적주의는 능력에 따라 공무원 임용하여 공직에 기회 균등 보장)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능력에 따른 채용과 승진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에 대비되는 두 개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적주의는 연고·금력·정치적 신분에 입각한 정실주의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며 능력 본위의 인사행정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이러한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로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유지·확보해주고, 정권 교체나 정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의 중립성·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은 물론이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지양하고 실적주의를 수립한 결과, 행정의 경직화와 형식주의 등의 문제가 야기된 까닭에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인사행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부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인력관리의 변화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제도 등의 인사행정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2005년 주요정책목표 체계도1)
1) 중앙인사위원회, 2006년, 「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p.26의 <그림1-1> 발췌

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개방형 인재채용, 전문행정가 육성, 성과위주의 보상, 인사권한의 분권이라는 4개의 인사혁신의 기본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①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②공직 진입장벽의 완화, ③국가인재의 발굴과 활용, ④인적자본의 육성, ⑤성과관리의 내실화, ⑥인사자율화 확대지원을 선정하고, 정책목표별로 다양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신승춘, 2011, 「현대행정의 이해 (제2판 제4쇄)」, p.209~259
￭ 유민봉·임도빈, 2012, 「인사행정론 :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제3판)」, p.5~83
￭ 오석홍, 2012, 「행정개혁론 (제7판)」, p.388~399
￭ 중앙인사위원회, 2006, 「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p.22~80
￭ 신동주, 2002, 공무원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p.10~16, p.27~53
￭ 박천오 외 2인(한국행정연구원), 2004,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 p.74~94
￭ 한상선 기자(인천신문), 2012. 05. 29., 전문성 믿고 고용한 개방직 공무원들 무능력에 실수투성이, 뻔뻔하기까지
￭ 박찬준 기자(세계일보), 2011. 07. 25., 정실 판치는 ‘개방형 직위’ … 민간전문가 수혈 취지 무색
￭ 박성국 기자(서울신문), 2012. 03. 26., 日 외부 전문인력 수혈 나서
￭ 박종국 특파원(연합뉴스), 2012. 02. 23., 中 공무원 ‘철밥통’ 깨지나… 개방형 초빙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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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yj6***
(2018.10.01 2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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