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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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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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
-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1.위안화 평가절상
2.조세
가)신기업소득세법
나)증치세
3.노무
가)노동계약법
4.환경법
가)순환경제촉진법
Ⅲ결론
1.위안화 평가절상의 대책
2.신기업소득세법의 대책
3.증치세의 대책
4.노동계약법의 대책
5.순환경제촉진법의 대책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의 30여 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과거의 사회주의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현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1978년 3645억 위안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33조 5353억 위안으로 100배 가까이 늘었으며,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8%의 고속성장을 달성해 왔다. 세계경제가 위축되었던 지난해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돈 8.7%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며, 가장 중요한 자본가이며, 앞으로는 소비시장도 급팽창에 2020년에는 세계 소비시장의 23%를 차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다국적기업이 뽑은 선호하는 투자대상국 1위이다. 누가 뭐래도 견실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과는 다른 이질적인 환경하에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게다가 중국의 투자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위안화 평가절상, 신기업소득세법, 증치세, 노동계약법, 순환경제촉진법을 중심으로 최근에 변화된 중국의 투자환경과 각각의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론
위안화 평가절상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통제로 생겨난 시장 왜곡이 국경을 넘어 세계경제 균형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며 다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 안으로는 수출이 늘고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할 확률이 크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중국 투자비용이 증가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중국 거시경제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세계의 공장’, 특히 연해지역 수출거점의 원가경쟁력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약화시킬 것이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비용상승세 속에서도 세계의 공장이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집적효과’ 덕분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국가단위 혹은 지방정부 단위의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등을 조성한 뒤 세제혜택이나 저렴한 토지·전력·용수가격 등의 장점으로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더욱이 외자기업들의 투자관심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혁개방의 중점을 남부 연해지역(1980년대 초반), 연해지역 주요항구(1980년대 중후반), 상하이(1990년대), 텐진(2000년대)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지역별로 충실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공급사슬면에서 기업들에게 강력한 원가절감 유인을 제공해 온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으로 공급사슬면에서의 이점을 능가하는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다면 중국 생산거점들의 집적효과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은 이미 신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면서 연해지역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상당부분을 폐지한 상대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안화 절상은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의 수출경쟁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줘 고용여력을 줄여갈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가장 좋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산업 초점이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서비스업 분야 육성을 위해서 외자기업이나 내자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자기업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절상에 따라 수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 중국은 그 대안으로서 투자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수출용 투자가 아닌 내륙개발을 위한 내포형 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며, 교통 물류인프라 조성계획 등 이를 위한 물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이는 외자기업에도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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