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제학 SKT 멜론 법적 분쟁 고찰 SKT 멜론 사건 개요 SKT 멜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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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목 차 』
1. 서론 : 개요
2. 쟁점
3. 진행 결과
4. DRM의 정의
5. 시장 확정
상품 시장
지역 시장
6. 시장 지배적 지위 유무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나.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4) 결론
7. 부당성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3)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4) 결론
8. 피심인 주장 및 검토의견
가. MP3폰 시장과 MP3다운로드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주장
나. 관련 시장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다. 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라.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9. 고등법원 판결
10. 결론
11. 참고문헌
1. 서론 : 개요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http:// www.melon.com)이라는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파일(MP3파일)과 MP3폰에는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SK텔레콤 MP3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은 SK텔레콤의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의 DRM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파일은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에 컨버팅 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컨버팅 과정은 MP3파일을 DCF파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SKT의 멜론(Melon) 서비스는 세계 최초의 유무선 연동 유비쿼터스 음악서비스로서 웹사이트(www.melon.com)나 멜론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유선 웹사이트 또는 무선메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PC, MP3 플레이어, MP3 폰으로 이동시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자료 (2010.3.30) (http://www.naver.com/ftc_news/11012338093)
멜론은 서비스를 개시한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인 2005. 10월경 일평균 방문자수가 무려 207,686명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분야별 점유율 및 일평균 방문자 수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멜론의 상승세는 2005년도 중반부터 MP3폰의 본격적인 보급증가 추세에 따른 동반적인 상승에 의한 것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피심인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멜론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자료. p.6~7
2. 쟁점
멜론을 통해 구입한 파일들은 별도의 조작 없이 한 번에 휴대전화로 전송이 가능하다. 반면 SKT는 멜론 이외의 경로를 통해 구입한 파일들은 하나하나 컨버팅을 통해 변환과 전송을 직접 하도록 해 이용자들은 멜론에서 파일을 구입해 듣는 데 비해 파일 하나당 몇 곱절의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반대로 KTF와 LG텔레콤은 파일 구매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MP3 파일을 자사 음악포털 도시락과 뮤직온을 통해 한 번에 변환하고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실제 SKT는 이용자가 파일을 변환하는 과정 중에 ‘아직도 힘들게 컨버팅 하시나요?`, ’이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그래도 DCF 컨버팅 하시려면` 등의 문구가 있는 팝업창을 띄우며 노골적으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권하기도 했다.
※ SKT음원 공급 서비스 관계도 인터넷 자료 (2010.3.31) (http://happycampus.com/etnews/1964267)
<표 7> 멜론사이트 방문자 기준 점유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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