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견제

금융회사는 가계의 저축액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가계에는 이자를 기업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줌으로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금융회사는 가계와 기업 간 상호협력을 위해서 중간에서 일하는 기관이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원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 즉, 금융회사는 가계의 측도 기업의 측도 아닌 객관적인 주체로서 공공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

시스템개혁, 의식문화개혁,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그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조개혁은 123차에 걸친 중앙정부기구개편, 중앙과 지방정부관계의 재정립,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등으로 구체화되었다.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을 채택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담당

협력 등을 통한 산업연관관계 제고2)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 금융중개기능 효율성 제고3) 시장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기업․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4) 적극적 개방과 해외진출 노력을 강화5. 성장촉진형 복지와 사회통합 제고1) 저소득층의 원활한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2) 복지지원에 대한 근로연계(workfare)를 강화하여 자활능력을 배양3) 경쟁열위․탈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 등 서민생활

및 근로지원자, 장애인,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처리 참여자 등에 대해 기존 공공교통수단, 의료, 전화, sanatorium 치료 등의 무상 이용 혜택을 2005년부터 현금 지불로 대체하는 법안이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하여 2005.1.1부터 시행 예정ㅇ 푸틴 대통령은 2004.5 연두교서에서 보건(healthcare) 분야에서 서구와 같은 기본적 보건 서비스는 국가가 담당하며, 추가적 서비스는 의료 보험 가입을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방안 제시- 주택 관련, 서구적인 모기지(mortgage)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