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인권 노동 양극화 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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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한국정부는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따라 개방과 자유화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재벌기업의 요구와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해외자본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자본 자유화 정책을 앞당겨 추진하였다. 자본 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는 국내 소비증가, 환율의 고평가, 그리고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경상수지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한국에 유입된 자본은 투기성 단기자본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율 절상 압력과 거품경제를 초래하는데 일조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 유입된 투자자본이 빠져나가자, 그 결과 한국의 외환 시장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져들었다.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국제금융과 함께‘가혹한 조건’이 수반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였다.
IMF와 국제사회는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에 국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왔다. 그 내용의 핵심은 통화의 평가절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 축소, 가격 통제의 폐지, 무역과 대외 환율 통제의 자유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금지, 공기업의 민영화 등 이른바 ‘국내의 보호주의적 규제’를 제거하여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IMF가 한국에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대기성 차관협정’(1997.12.5.)과 정부의 의향서에 첨부된 ‘경제지원에 관한 이행각서’에 잘 나타나 있다. IMF와 한국정부 간의 채결된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재정긴축과 초긴축 통화운영을 축으로 하며 성장률 목표의 하향조정,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건전성 제고, 민영화 확대, 자본 및 무역 자유화, 국가 개입의 차단, 보호주의적 규제 철폐,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등으로 한국경제의 개방과 자유 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F와 한국정부 간에 체결된 이행각서에 나타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국가-국내외 자본-노동관계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기업-노동관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노동자의 해고 규정 완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의 도입)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국적 자본은 한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진출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데 그동안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방해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외국인의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 허용, M&A 관련 규제완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등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 이후 실업자 문제와 함께 제기된 심각한 문제는‘고용불안’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고용불안 증가는 크게 두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 첫째 요소는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의 진행에 다른 대량 해고가 노동자들에게 과거‘평생직장’이라는 심리적이면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앗아가 버리면서 언제 실직할지 모른다는 불신감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다음 요소는 초국적 자본가와 국제사회가 강요하고, 여기에 한국 재벌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노동유연성’ 확보가 노동 불안을 크게 조장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IMF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대두되고 양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IMF와 자유주의경제정책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갈수록 그 피해상황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 양극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개방 경제체제와 시장 지배적 경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구축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분절성이 확대-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양극화의 심화는 사회계층간 위화감/갈등을 증폭할 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에의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양극화 문제에 실태 및 배경 원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해 보고 몇 가지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1. 노동 양극화 문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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