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금융규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G20 정상들은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다.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FSB는 1999년 선진 7개국(G7)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방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은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더 불안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규제의 주요목표는 금융산업의 시장실패, 즉 외부성 시장독점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함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기간의 건전성 및 지급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불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이정상회의로 격상*G20의 의제제 1차 워싱턴 정상회의 국제 금융위기 원인과 그 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당면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국제 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향후 국제 금융체제 개편 방향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중요성*G20의 의제제 2차 런던 정상회의보호주의 저지신흥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 조치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국제 금융기구 개혁 *G20의 의제

금융안정망 형성 등의 새로운 의제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비 G20회원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통해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어떤 모습의 모델이 구성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협력체제(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 금융규제 개혁 등 지난 회의의 합의사항을 점검

금융위기로 유로화보다 큰 폭 하락1. 영국의 금융위기 발생 이후 조치(2) 금융시장개혁 및 금융정책 조치영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개혁” 이라는 금융규제시스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입법 작업을 추진2009년 2월에 “은행법” : 은행의 특별파산정리의 틀을 마련2009년 11월 19일 “금융서비스 법” (financial services bill)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강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금융안정협의회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