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뮬레이션] 강남아파트 가격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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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sue

2. Modeling의 목적
- Mental model

3. Modeling
- 가격 (price model – first order system)
- 매물 (Nonlinear first order system)
- 건물 분포 (aging chain)
- 경제적 요인
- 사회적 요인
- Model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Issue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또 다시 강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책의 주 목적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떨어뜨림으로써 호시탐탐 부동산 시장을 넘보는 유동자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마저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다. 강남권은 전 지역이 투기지구로 묶여 양도세를 실거래 기준으로 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약 내년 초부터 1년 미만 단기 거래자에게 양도세율을 높게 적용한다면 차익의 50%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뜯기는 셈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은 정부 발표에 금새 원상 복귀 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게다가 한결같이 단기적으로의 충격은 크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궁극적인 묘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연봉 1억 원 이상 소득자의 절반가량은 강남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급 빌라나 아파트에 살면서 1억 원짜리 이상의 외제 승용차를 타는 3만 명 중 1만 4백 명(34.7%)이 강남구에 몰려서 산다. 강남구의 지난해 예산은 2천 3백 58억여 원으로 가장 적은 도봉구 9백 29억 원의 배가 훨씬 넘는다. 같은 해 강남의 재정 자립도는 203.1%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 평균 65.1%의 3배가 넘는다. 이렇다 보니 부의 불균형 현상이 해마다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동산 issue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까? 본 보고서에서는 강남의 집값 변화를 중심으로 modeling을 통한 simulation 기법을 통해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선행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참고문헌
Report
주택시장 불안 지속 원인과 해법 –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2003-11-05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2003-05-28
정책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점검 – 하나경제연구소, 2003-07-22
IMF 이후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 삼성경제연구소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평가 – 현대경제연구원
2004년 국내부동산시장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 뉴타운 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 현대경제연구원
2003 하반기건설 및 부동산경기전망과 시장안정대책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2003-06

Web Site
통계청 -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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