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론] 신용장사례- 엄밀일치성의 원칙과 상당일치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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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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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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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서 사례
① 사례내용 요약
② 판결
③ 사례분석
2. 엄밀일치성의 원칙과 상당일치성의 원칙
3. 사례 및 판례
<사례 1> 외환은행 대 광주은행 사건
<사례 2> 외환은행 대 충북은행 사건
<사례 3> Tosco Corp. v. Federal Deposit Ins. Corp. 사건
<사례4> Bank of America v. Whitney-Central National Bank 사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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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일치성의 원칙과 상당일치성의 원칙
1.교과서 사례
① 사례내용 요약
Hyeleem무역은 태양열 집열판을 수입하고자 신한은행을 발행은행으로 하고 통지은행을 한미은행 L.A 지점으로하여 H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그 뒤 Hyeleem무역측은 도착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을 요청했으나 신한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장대금을 한미은행 앞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Hyeleem무역은 신한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수리하고 신용장대금 지급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한은행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Hyeleem무역이 주장한 서류상의 하자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증명서상의 서명이 한미은행에 신고된 명판서명과 상이하고,
2) 상업송장 5통 중 2통의 수입물품의 규격표시가 신용장 조건상의 4×123과 달리 4×212로 잘못표시되어 있으며,
3) 선화증권이 신용장상의 무사고선적조항을 위배하여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것이고,
4) 포장명세서상에 Hyeleem무역의 영문표기인 Hyeleem Tradong Co., Ltd.가 Hyeleem Trading Co., Ltd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② 판결
제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의 경우 검사증명서에 사용될 검사인의 서명이 한미은행에 신고되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와 3)의 주장의 경우 제시된 상업송장 5통 중 2통의 규격표시인 4×123이 4×212로 잘못 표시된 것은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서 그 자체로 보아도 잘못된 타자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타일 뿐이며, 또 4)의 경우 표장명세서상의 위아 같은 오기 역시 표시된 수입자의 사서함번호가 신용장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는 등 서류전체를 보면 단순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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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네요 잘쓰겟습니다!!
- rbxo1***
(2014.11.25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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