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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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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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화환신용장

(1) 화환신용장의 의의
(2) 화환신용장의 거래원칙

2. 화환신용장거래의 엄격일치 관련사례

(1) 엄격일치원칙의 정의
(2) 엄격일치의 적용범위
(3) 엄격일치원칙의 문제점
(4) 사례
① 사실관계
② 판결요지
③ 소결

3,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2) 신용장발행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
(3) 보증신용장의 이용

4. 엄격일치와 관련한 UCP600

(1) UCP 600
(2) 주요개정내용
(3) 세부개정내용
5. UCP 600의 전망 및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사례

* 신용장 거래에 있어 부족한 사본의 엄격일치

① 사실관계

중국 법인인 시노쳄 헤베이 무역공사(SINOCHEM HEBEI IMPORT AND EXPORT CO.)는 국내 소재 합천공업사로부터 스판텍스 얀(SPANDEX YARN)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다. 위 시노쳄 헤베이 무역공사는 피고인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5.15. 수익자 합천공업사, 신용장금액 미화 1700,000달러 ,유효기일 2000.6.15로 취소불능 (번호 HBXLC0000402)을 방행하였고, 위 신용장은 통지은행인 원고에 의하여 2000.5.13. 위 수익자에게 통지되었다(통지번호 : A0401-005-11460).

원고는 위 수익자의 매입의뢰에 따라 2000.5.23. 위 신용장에게 기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니 피고는 2000.5.31. 신용장의 기재에 의하면 품질검사증면서(CERTIFICATE OF QUALITY, QUANTITY / WEIGHT)3통(3COPIES)이 제시되어야 하나 원고가 송부한 서류에는 1통만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다.

② 판결요지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이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우선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조자발행의 품질검사증명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별한 의미가 없고, 상품을 통관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접적인 서류도 아니어서, 그 3통 중 사본 2통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행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을 위험도 없고, 신용장 개설의뢰인도 그 흠결로 인하여 상품, 상도나 기타 업무 처리에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제조자 발행의 품질검사증명서3통(COPIES)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 20조 C항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복분의 서류를 COPIES라고 표한하여 요구하고 있는 경유 서류도 그 자체에 별도의 명시가

참고문헌: 6. 출처 및 참고문헌

※ 참고문헌
조현정(2010), 박영사, 무역결제론
김현수(2010), 세종출판사, 국제무역사
강철구(2009), NEW MEDIA, 무역영어
오세창(2005), 삼영사, 국제상무론

※ 인터넷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http://blog.naver.com/kjh861019?Redirect=Log&logNo=93150194
http://blog.naver.com/agro4u?Redirect=Log&logNo=80062623785
http://cafe.naver.com/konyange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1
http://cafe.naver.com/ctc88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71

※ 논문
홍성기(2009), 국회도서관,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서 엄격일치의 원칙에 관한 연구
최민석(2005), 국회도서관, 화환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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