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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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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모형
Ⅲ. 경제성장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62~66)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67~71)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72~76)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77~81)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82~86)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87~91)
Ⅳ. 경제성장과 민주화
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Ⅵ.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Ⅶ. 경제성장과 재정분권화
Ⅷ. 경제성장과 정부지출
1. 배로(Barro, 1990)모형
2. 정부지출 세분화 모형
Ⅸ.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Ⅹ.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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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경제성장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교육 팽창을 주도하려 한다면, 팽창에 필요한 비용을 예컨대 무상 의무 교육, 공교육의 형태로 국가가 주로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울러 국가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 기회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지로 한국의 교육 팽창은 경제 성장을 위한 발전 교육 정책의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사적인 부문에서 개인들이 취업 등의 사회 이동 동기에 따라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요구한 결과에 가깝다. 한국 중등 교육 팽창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사적인 부문에 전가시키는 ‘유상 중등 교육의 팽창’, 그리고 ‘사학에의 의존’ 등을 특질로 한다. 한편, 국가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른 교육 정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초반에 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의 과잉배출 위험성을 인식하여 고급인력의 실업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1980년도에 30:70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박정희 자신이 1965년 10월 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에서 교육 팽창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는 교육의 양적 팽창을 극력 억제하고 질적 발전을 지향해야 할 전환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년도부터는 인구자연증가에 의한 의무교육이나 일부 불가피한 중등 교육을 제외하고는 그 확충을 억제할 것이며, 사회수요에 알맞고 생산성이 높은 인적 자원의 개발을 꾀하고자 합니다”(「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라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목표연도 직전인 1979년에 인문고 대 실업고 비율은 56.7:43.3이었다. 경제적인 수요를 상회하는 비실업적 성격의 중등 및 고등 교육이 정부가 아닌 민간의 힘으로 팽창하였던 것이다.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제는 어떠한가? 한국 교육의 경우, 60,70년대에 학교 교육을 통하여 근대적인 가치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 능력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였다는 명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문해 능력 및 사고 능력을 배양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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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2006) : 민주화와 경제성장, 성균관대학교
김상헌(2011) :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한국재정학회
박우태(1985) :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심순보(2009) :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4대강유역조사 사업의 회고, 한국수자원학회
정진현(1999) :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개발연구원(1979) :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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