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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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환 경(p.2-5)
1. 국제환경(p.2)
2. 국내환경(p.2-4)
1) 정치 환경(p.2-3) 2) 경제 환경(p.3) 3) 사회 환경(p.3-4) 4) 남북 관계(p.4)
3. 체제의 성립(p.4-5)
Ⅱ. 정치·행정 체제(p.5-12)
1. 목표(p.5)
2. 체제의 성격(p.5-7)
1) 개 혁(p.5-6) 2) 한 계(p.7) 3) 평 가(p.7)
3. 정부체제의 구성(p.7-8)
1) 중앙정부(p.7-8) 2) 지방정부(p.8)
4. 행정체제의 구성(p.9-12)
1) 조 직(p.9) 2) 인 력(p.10-11) 3) 재정 및 예산(p.11) 4) 공기업(p.12)
Ⅲ. 체제의 동태적 과정(p.12-18)
1. 정책과정(p.12)
1) 특 징(p.12) 2) 문제점(p.12)
2. 정책내용(p.12-17)
1) 외교정책(p.12) 2) 경제정책(p.13-14) 3) 금융실명제(p.14-15) 4) 부동산실명제(p.15)
5) 정치개혁법(p.15) 6) UR과 쌀시장 정책(p.15) 7) 통일정책(p.15) 8)교육정책(p.15)
9)사회복지정책(p.16) 10)여성정책(p.16) 11) 과학기술정책(p.16)
12) 환경정책(p.16) 13) 군 개혁정책(p.17)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p.17-18)
1) 대통령(p.17) 2) 국 회(p.17) 3) 정 당(p.17) 4) 행정관료집단(p.17)
5) 이익집단(p.18) 6) 국민고충 처리위원회(p.18) 7) 시민단체(p.18)
8) 학생집단(p.18) 9) 노동집단(p.18) 10) 언 론(p.18) 11) 정책 연구집단(p.18)
Ⅳ. 문민정부와 그 개혁에 대한 평가(p.19-20)
1. 김영삼 문민정부 개혁의 한계(p.19)
2. 분야별 평가(p.19)
3. 결론적 평가(p.20)
Ⅴ. 생각해 볼 문제(p.20)
- 본문내용
-
Ⅰ. 환 경
1. 국제환경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NAFTA가 발효되고, 유럽연합 EU가 탄생하고, WTO가 출범하고 APEC 각료회의가 계속 소집되면서 비중 있는 협력체로 부상하는 등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였다.
▶미국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클린턴 행중부에 와서도 새로운 방위전략을 구상하고 참여와 확대전략을 추구하면서 국가의 3대 목표인 안보능력의 제고, 경제적 번영 및 민주주의 확산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
▶일본 - 아시아, 태평양의 강대국으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증대를 도모. 경제·정치형 전략을 기본적으로 전개시키되 지역중심의 다자간 군사안보를 추구하면서 경제력과 질적으로 증강된 군사력을 두 축으로 삼음
▶중국 -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현상유지정책을 추구
▶러시아 - 한반도의 안정과 기득권유지라는 외교정책의 우선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대남북한 등거리정책의 추구 및 미·일·중등의 주변 3강과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국익을 최대화한다는 정책 추진
2. 국내환경
1) 정치환경
▶그동안의 군부정치가 일단 장악한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반공법·국가안보법으로 국민을 획일적으로 통제하였고, 정보부·안기부와 같은 억압적 통제 기구를 창설, 이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배제해 나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왔다.
▶3당합당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는 32년만에 문민시대의 전환을 맞음으로써 그간의 군부독재를 종식시켰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지지를 받았다
▶국민들은 32년만에 처음으로 출범하는 문민정부는 무엇보다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내린 부정부패 척결과 군부문화의 제거를 통하여 빠른 도덕성 회복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문민정부 초기의 각종 개혁은 국민들에게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민정부의 정치 분야 개혁 내용
ⅰ.대통령의 재산 공개의 시범적 단행 : 공직자 재산 공개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ⅱ.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 : 깨끗한 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ⅲ.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 :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문민 스타일로 전환해 보려는 상징적 조치였다.
ⅳ.민간인의 안기부장 기용, 안기부 기구 개편과 정치 개입 근절 약속 : 독재 정권의 통제 기구였던 안기부 개혁의
가능성과 기대를 심어 주었다.
ⅴ.군부 내 하나회 숙정과 군장성 진급 비리 척결 : 군부 내 사조직을 일정 정도 해체하는 데 기여하고 군부 내 부패도
사정 대상임을 부여 주었다.
ⅵ.율곡비리 및 평화의 댐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 인사 사법 처리 :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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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 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김근세)
2.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개혁과 관료제의 관계-(정승건)
3. IMF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이윤호)
4. 김영삼 권력의 탄생(이용식)
5. 한국 행정사 (이성복)
6. 브리트니커 백과사전
7.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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