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한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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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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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개혁
가. 행정개혁의 의미
나. 행정개혁의 필요성
다. 행정개혁의 전제조건

2. 외국 행정개혁의 성공사례
가. 미국
나. 일본
다. 영국
라. 뉴질랜드

3. 한국의 행정개혁
가. 추진배경 및 원동력
나. 개혁의 추진체제
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

4. 구체적 개혁 사례
가. 문민정부 행정개혁
나. 참여정부 행정개혁

Ⅲ. 토론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행정개혁

가. 행정개혁의 의미
행정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매우 포괄적인 과정으로,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의식적·인위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이종수·윤영진 외, 2005: 669).
행정개혁은 현재의 행정이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내부환경의 변화 2가지를 들 수 있다.

(1) 외부환경의 변화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주민수요의 증대 등으로 설명된다. 세계화는 각국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국가경쟁력,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정보화, 조직구조의 변화 등을 야기 하였으며, 주민수요의 증대는 정부실패의 문제, 민간서비스와 동등한 질의 공공 서비스 요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2) 내부환경의 변화
공공부문의 비대화, 재정적자와 부재의 증가,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관료제의 병폐에서 볼 수 있듯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 문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관리의 비효율성은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관리원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 외부계약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 행정개혁의 전제조건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동인, 시동자, 개혁의 대상, 준비와 집행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인
여기서 동인이라 함은 개혁을 시도하게끔 움직이거나 결심케 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이란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아야 하나 여기선 개혁을 의도적으로 하려는 결심케 하게 한 특별한 요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동인으로서 크게 민주화이념, 권력투쟁, 관료적 이익, 기능 확대 및 능률화 등을 들 수 있다.

(2) 시동자
행정개혁의 시동자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와 사회, 환언하면 권력자와 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는 여야당, 행정부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언론계, 이익집단, 전문가들을 들 수 있겠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이 주동이 되어 권력자에게 영향을 미쳐 합의로 행정개혁의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개혁의 대상

참고문헌: 정정길, 2003,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영문화사
박우서,이종수,김태진 공저, 2000,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
이종수·윤영진 외, 2005,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김종호, 2004, 비교행정강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홈페이지 http://innovation.pa.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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