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정책과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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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OECD 개요
III. OECD의 정책
Ⅳ. 한국과 OECD
Ⅴ. 결론

본문내용: 서론
OECD 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들 간의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로 1961년 9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창설

↓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는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 세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 국가들의 평균 GDP는 30,079달러수준

2차 세계대전후 서유럽국가의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마샬플랜의 유럽내 조정기구로서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설립 이후 1960년 12월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 함으로 피원조기구에서 경제협력기구로 변화(1961. 9. 협정문 발효)

1964∼73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가입으로 선진국 집결 - 총 24개국중 그리스와 터키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 확대
아시아·중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경제국’들과의 정책대화 등 각종 비회원국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

1994∼2000 - 6개 비선진회원국 추가로 회원국 총 30개국으로 확대
멕시코(94.5), 체코(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96.12) 및 슬로바키아(2000.12) 가입’

2000~2010 -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의 추가 가입으로
회원국 총 34개국으로까지 확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유럽경제의 부흥을 목적으로 한 마샬플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1948년에 조직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모태

OEEC는 설립 후 유럽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밀접히 하는데 큰 역할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의 출범으로 OEEC의 회원국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자 미국은 OEEC를 대체할 보다 강력한 경제협력기구 출범의 필요성을 인식

그 후 1961년 9월에 OEEC는 발전적 해체를 하고 OEEC 가맹국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 20개국의 가맹국으로 구성된 OECD를 발족

설립목적
첫째, 회원국의 경제성장도모와 세계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즉, 회원국의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경제발전에 공헌

둘째, OECD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셋째, 국제적으로서 세계무역의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에 공헌할 것을 목적

OECD 특색

첫 번째 특색은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
- 이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와 UNCTAD(UN무역개발회의)등의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있어서 선진공업국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경우 OECD가 그 조정을 위한 장을 제공

두 번째 특색은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등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세 번째 특색은 OECD의 ‘클럽적인 성격’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며 그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 간의 ‘협상’이아니라 ‘논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공통인식을 조성하고 각국의 정책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참고문헌: 박찬일, OECD 가입과 한국 경제의 자유화, 한국경제연구원, 1996
양준석, OECD의 권고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 규제 개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외교통상부, OECD 개황, 외교통상부, 2012
http://www.oecd.org

대학생 국제 외교학회

http://www.mosf.go.kr/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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