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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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토론
새 천년 첫해를 보내며 이젠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 특히 환경 분야가 그렇다. 자연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일은 당장의 생존전략이자 후손을 위한 도덕적 책무. 하지만 우리가 걸맞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한다. 현실을 핑계로 참여를 주저한 사이 환경은 정말 현실이 됐다. 반성과 실천이 남았을 뿐이다. 특히 대기와 수질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이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 있나. 최악 상황에 빠진 곳은 무엇이 문제였나. 선진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각국에 특별취재팀을 파견, 배우고 피할 점은 무엇인지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20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45%나 늘었고, 50%이던 도시화율은 80%까지 진행됐다. 자동차는 87배나 폭증했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5배가 늘었다. 혁명적 팽창과 소모의 그늘에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대기는 질식 지경에 빠졌다. 코 앞 건물의 형체마저 희미한 날이 흔하고, 황사라도 겹치면 병원을 찾는 호흡기 환자가 줄잇는다. 날이 흐리면 버스트럭이 내뿜는 매연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모처럼 맑은 날에도 까닭 모르게 눈이 따갑고 어지럽다 싶으면 여지없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탄사용 격감과 휘발유 탈황으로 아황산가스와 총배출량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투자에도 인색하다. 2001년 환경부 예산을 보자. 수질보전에는 1조5932억원이 투입된 반면, 대기보전에는 그 4%인 615억원만 배정됐다. 질병과 노동력 저하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한 해 10조원에 가까울 것이란 보고와 비교하면 어이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대기 문제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결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결됐을까. 지난 10년 이산화질소와 오존 오염도는 도리어 증가했다. 산성비의 농도 역시 서울 부산 모두 악화일로에 있다. 아황산가스와 먼지는 분명히 줄었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개선도가 더딘 데 따른 상대적 역전이 새로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는 통계치와 관계 없이 도시의 열섬효과와 이산화질소에 의한 스모그현상 등이 겹쳐 체감오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작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의식 조사에서도 대기오염 상황을 97%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63%, 대체로 심각 34%)이라고 응답, 불만과 불안이 폭발 직전임을 드러냈다. 해결의 열쇠는 숫자놀이가 아니라, 실제 체감도와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정책의 질에 달린 것이다.
우리 나라는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앞선다. 비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탓이 크지만, 환경을 볼모로 개발에만 혈안된 오염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는 없다. 배출기준을 선진국보다도 도리어 엄하게 적용하고 과감한 투자도 병행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도, 환경도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통상 압력 때문에 최소 규정만 마지 못해 맞추는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발상 자체를 바꿀 시점이라며 환경정책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기본부터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선진국 CO₂발생량 2030년까지 80% 감축 <인터넷 조선일보 2001.1.4>
피터 비데커 OECD 대기오염방지대책국 부과장 인터뷰
지난 10여년 유럽은 여러 방법으로 대기 오염도를 낮춰왔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 대기오염방지대책국의 피터 비데커(49)부과장(오스트리아대기공학 박사 사진 )은 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달에 30달러만 내면 전차,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남의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는 독일 브레멘 시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98년 시가 카풀회사 회원망과 대중교통망을 접목, 다른 사람의 차에 동석하거나 빌려 탈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발행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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