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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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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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여성 고용할당제 조사의 한계 1
2.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수성 2
3. 여성 차별철폐의 과도기적 모습 3
4. 공무원이 가지는 대표성 3
Ⅱ.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배경과 목적 6
1.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대한 견해들 6
2. 각국의 채용 목표제 시행 현황 9
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내용과 목적 10
4.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이행내용 13
5. 여성 공무원 고용 현황 16
Ⅲ. 회귀분석 - 여성채용목표제 효과의 분석 20
1. 개 요 - 분석 모형 선택 20
2. 분석 모형의 설계 20
3. 회귀 분석 결과 21
4. 종 합 26
Ⅳ. 채용목표제를 바탕으로 한 비용분석 28
1. 개 요 28
2. 비용계산을 위한 기준치 및 가정 28
3. 첫 번째 비용분석 : 산전후휴가 급여에 따른 추가비용 29
4. 두 번째 비용분석 : 여성보건휴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29
5. 세 번째 비용분석 : 육아휴직제도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 30
6. 여성 일인당 추가비용 계산 31
7. 정책의 시행으로 매년 예상되는 추가 비용(2001년 기준) 31
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대한 의견조사 32
1. 개 요 32
2. 설문문항별 응답 및 분석 32
3.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소결론 41
Ⅵ. 결 론 44
- 본문내용
-
1. 여성 고용할당제 조사의 한계
우리 조는 중간발표시 여성 고용할당제의 당위성을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을 주로 소개했다. 최종발표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려 했다. 즉, 고용할당제 도입에 따른 수익-비용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에 여성 고용할당제를 적용할 경우 직종별, 사업장별로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여성 고용할당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 여성 고용할당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여성위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각 각 직업별, 직장별 등으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함으로 일률적으로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각 직업별, 직장별 상황에 맞게 개별 협상을 벌여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에 나갈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고용할당제는 최대한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었다. 민노총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개별 기업의 고용할당제 시행 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실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여성 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예가 없어 현실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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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규,강세영(1999), "지방여성공무원의 고용실태와 평등고용 촉진에 관한 연구: 대구시 사례", 「한국행정학보」, 33권 2호, 한국행정학회.
김 혁(2002), "미국의 차별보상정책과 대표관료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노미혜(1999), "21세기와 여성정책", 「서울특별시 새서울터전- 봄호」.
로즈마리통(1996), 「페미니즘사상」, 서울:한신문화사.
배득종,김판석,김영미(2000),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기관별 Target-Base 인력관리방안", 「한국행정학보」, 34권 1호, 한국행정학회.
김선욱(199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김근세(2000), "국정관리체계의 갈등: 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 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경주(1999),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경북대 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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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논집」, 제7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참고 사이트>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여성 특별 위원회 http//:www. pcwa.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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