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경제학 방법론과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북한불변론이란 체제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정권의 위기와 동일시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변화 없이는 체제변화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북한변화론은 정권과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경제체제운영원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입각해있다. 따라서 북한변화론자들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개혁에 주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밝혀낸다. 이정철, 2002,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북한을 적대시했던 시각을 돌려 나름의 ‘이해’와 ‘관용’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절. 공산주의 기초이론 (마르크스 사상) 이정호 등저.『국민윤리』2000.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공산주의 기초이론”을 재정리 마르크스는 유럽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점을 지니고 있었다. 급기야 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정치 사회체제 전체를 부정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사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가 르네상스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제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연구경향은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도 평화 번영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언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깊이 면에서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며 특히 남북경제공동체와 정치통합을 연계한 연구 성과는 지극히 미미하

정치경제학 개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중엽 자본주의가 이미 주기적 세계공황의 발생과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대립으로 그 고유한 모순이 명백히 폭로되고 있던 시기에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의 과학이자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이론적 무기로서 창시되고 체계화되었다. 그것은 독일 고전철학, 영국 고전경제학, 프랑스 공상적 사회주의의 바판적 섭취에 의해 확립된 유물사관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역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및 노선과 연관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소련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요약,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북한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식민지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소유에의해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은, 기본적으로 외연적 경제발전형태였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외연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