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주의체제론 -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 본 북한 인민의 사회적 존재 양상 - 김보근과 강호제 연구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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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교사회주의체제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 본 북한 인민의 사회적 존재 양상
- 김보근과 강호제 연구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목 차 -
1. 머리말
2. 김보근의 ‘천리마 노동과정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북한의 ‘소련식 테일러리즘’ 도입의 타당성 문제
2) ‘천리마 노동과정’에서 기술혁신의 효과 문제
3) ‘생산의 정치’ 적용 문제
3. 강호제의 과학기술자 역할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과 ‘자발성’ 문제
2) 과학기술자의 ‘생산의 정치’
3) 과학기술 성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문제
4.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북한 인민의 대응
5. 맺음말
1. 머리말
195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전후 복구 및 급속한 공업화에 근거한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진행하였다. 김연철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의 북한식 정치경제 모델은 1950년대 추진된 산업화 과정의 결과로서, 생산과정에서 물질적 동기보다 정치 사상적 동기를 우선하는 인센티브 체계, 관료적 관리보다는 당에 의한 정치우위형 공장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최고지도자와 생산현장의 직할관리체제(현지지도 등)를 바탕으로 수령제 정치체제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연철, 195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387쪽).
이 때 북한 지도부는 물질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파괴되어 부족한 가운데 노동자의 자발성과 열의를 끌어내어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자발성은 사상교양사업으로 노동자의 정치사상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졌다. 사상교양사업은 ‘운동’의 형태로 제기되었는데,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의식 개조를 앞세워 사회 변화를 추동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만들어낸 성과와 영향력은 향후 북한사회의 발전 및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김일성의 1961년 제4차 당대회 보고 속에서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었다고 선언되었다. 또한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제13조에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천리마운동의 지속성을 명시해 놓기에 이르렀다. 이성봉, 196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분배, 『북한현대사 1』, 한울아카데미, 2004, 407~408쪽.
따라서 북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며, 기존의 연구자들도 이를 인정하여 왔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개 1950~60년대의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과정을 다루는 연구 안에서 한 꼭지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체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그런 점에서 볼 때 경제학 분야에서 나온 김보근의 박사학위논문과 과학기술사 분야에서 나온 강호제의 연구는 천리마작업반운동 연구를 진일보시킨 주요한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보근은 2005년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경제사적 관점에서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적용과 실패로 인한 계획경제의 변질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강호제는 2007년에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으로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도서출판 선인에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강호제는 당시 북한사회의 기층에 있던 ‘혁신적 기술자·과학자’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기술혁신운동으로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에 서 있다.
양자의 연구는 서로 그 분야가 다르지만, 우선 북한사회 변동의 주요 과정으로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또한 운동의 행위자, 즉 노동자와 기술자·과학자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에 놓고 양자의 연구를 비교해 본다면 향후 1950~60년대 북한사회 연구의 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김보근과 강호제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 이를 통해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북한 인민의 사회적 존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 김보근의 ‘천리마 노동과정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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