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공공부문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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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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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2. 주요국 공무원 노동기본권 비교
3. 주요국 민간 및 공무원 조직율
4. 서울시 공무원 인식과 태도
5. 공공부문의 신공공관리(NPM) 도입
6. 외국 공무원 노사관계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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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정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21세기의 한국고용관계의 중심축이 공공부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짐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의 결성,
철도•가스•발전부문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격심한 노사갈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제3노총 결성의 움직임 등
외국 사례(외국에서는 공공부문의 고용관계가 노동운동의 핵심이 된지 오래됨)
공공부문 고용관계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 : 사용자와 일반시민의 관심사인 공공성과 직원들의 관심사인 노동기본권간의 상충성
1. 신공공관리(NPM) 도입과 신분보장원칙의 약화
2. 민간부문보다 높은 조직율
3. 일본-대만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대체로 보장
4. NPM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함
노동조합 : 전투적 노선과 타협적 노선의 갈지자 행보
5. 공무원 조직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통합
6.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활동
7.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사회결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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