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 공공부문 노사관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5 / 2019.12.24
- 39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5. 공공부문의 개념
6.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7.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8. 사례
9. 토론
- 본문내용
-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위(노동 3권)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제도,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봉쇄하려는 제도,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생성배경
<미국>
1935년 -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세계 최초로 노동 3권을 법적으로 인정, 이 법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
1938년 - 와그너법의 영향을 받아 미국 전국규모의 강력한 상업별 노동조합인 CIO가 나타나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 향상
<우리나라>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태프트 하틀리법을 모방하여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쌍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설정하는 노동조합법이 제정
1963년- 개정노조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화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삭제
1997년 - 개정노동법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동법 81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5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고 규정
1. 불이익 대우 :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대우의 원인이 되는 요건
①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
②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
- 참고문헌
-
(참고문현)
신건호,민건호 (공저), 현대노사관계론,무역경영사,2009
조진탁 이길환 (공저), 『NEW 노사관계론』, 대경출판사,2009
정재현 저, 노사관계론, 학현사, 2006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57826 (부당노동행위 사례)
http://blog.daum.net/eriw924/11454853(공공부문 자료)
http://www.encyber.com/ (두산 대 백과사전)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모레퍼시픽 STP분석
-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SWOT,STP,4P전략 분석 및 아모레퍼시픽 향후 마케팅전략 방향 제시 -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연구
- [경영전략] The Walt Disney Company 월트 디즈니 사례
- [국제회의] 국제전시 박람회 마케팅
- 감정노동 특징,원인분석과 감정노동 문제점 및 사례연구와 감정노동 문제 해결방안 제시
- [경영전략] Michael Porter(마이클포터)의 5 forces model 사례분석(맥카페와 스타벅스)
- 동기부여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 쏘카 SOCAR 기업 경쟁우위분석과 SWOT분석 및 쏘카 마케팅전략 분석과 향후전략방향 제시
- 아모레퍼시픽 마케팅전략 사례연구 / 아모레퍼시픽 SWOT분석과 기업소개 / 아모레퍼시픽 미래전략 방향 제언
- [회사법] 법인격부인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