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공부문과 교원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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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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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공부문
1. 공공부문의 현황 및 정의
1) 공공부문의 정의
2) 공공부문의 현황
[표 1]
2.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현황
1) 노동조합 조직 현황
[표2], [표3], [표4]
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
[표5]
3) 구조조정의 현황
[표6], [표7], [표8], [표9], [표10]
4. 공공부문의 노동3권
5.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의 전개
6.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의 편가
7.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
8. 외국의 공공부문과 노동조합
Ⅱ. 교원노조
1. 한국교원노조의 발전과정
1.1 교원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1.2 교원노조의 필요성
1.3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
2.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2.1 전교조와 한교조
2.2 한교조 전교조 한국교총의 비교
2.2.1 표[1-1]
2.3 전교조 한국교총의 차이 비교
2.4 전교조 한교조 한국교총 차이
3. 외국의 사례
3.1 외국의 교원노조 비교
4. 사례연구
4.1 교원 노동조합의 현재 활동내용
4.1.1 NEIS 란?
4.1.2 NEIS가 야기하는 문제점
4.1.3 현재의 상황
부록-교원노조 관계법
NEIS 담화문
모임일정 및 카페소개
- 본문내용
-
Ⅰ. 공공부문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운동은 규모는 물론 그 성격이나 노사갈등의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새로운 각축의 장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현재 전체 조합원의 27%를 차지하고, 규모에서 제조업에 맞먹으며, 단위노조 평균조합원수가 1,800명을 넘어 전체 평균의 몇 배가되고, 조직율도 약 50%에 이른다. 이러한 주체적 조건은 공공서비스의 특수성과 맞물려 노동조합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공공부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선도 부문이자 집중적인 공격지점 이었다. 이로 인해 고용안정·복지 축소·민영화·해외매각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노동쟁의들이 잇달았으며, 이처럼 강요된 노동쟁의는 공공부문 개혁의 쌍생아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공공부문 현황과 노동조합 실태를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다.
1. 공공부문 정의 및 현황
1) 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공공부문(publics ect or)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노동조합에서 조직 범위는 조합원의 이해관계 통합, 대표성 확보, 조합원 단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서 공공부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소유와 지배구조 측면을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먼저 소유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부문이란 정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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