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주류 산업과 정책(주류시장 독과점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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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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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본론
1. 주류의 정의와 역사
2. 시장 구조
3. 주류산업 정책
4. 하이트-진로 결합 사례 분석
Ⅲ. 결론
1. 주류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본문내용
-
주류의 정의와 역사
◇ 주세법상의 '주류'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라도 알코올분 6도 이상인 경우,
주류의 범주에 포함된다.
◇ 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탄생했다.
◇ 시대별로 주종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주류산업 정책의 특징
국가의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징세규제 위주의 국고 적인 측면에 치중
원인으로는 주세세수의 지속적인 증가, 탈세방지를 위한 주류행정조사기능의 강화
주질의 향상과 주류업계의 육성보다는 식량조절을 위한 양곡정책에 치중
주류산업을 낙후시키고 전래적인 우리 술 개발을 막음으로서 수입주가 범람하게 됨을 초래
주류면허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용,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 특정 업체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
주류 산업이외의 사업에 방만하게 투자, 주류업의 전문화와 건실한 주류산업을 잃게 됨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 - 민속주 및 농민 주류면허개방, 규제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비전문적인 개혁 - 수입주류에 더 많은 해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
알코올중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 - 정부와 업계의 관심은 지극히 소홀
현안 봉합위주의 사후적 대책마련에 급급함 - 주류정책의 체계성이 상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결여 - 주류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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