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위기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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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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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대해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들은 한국을 그네들의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으며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우선 한국의 경제이륙(take-off)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외적이고 특이한 변화과정을 겪었다. 소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철저한 관치경제금융하에서 시행된 산업정책은 20여 년 간 연평균 8%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가져왔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산업정책의 비효율성을 설파하고 있으며, World Bank, IMF도 같은 관점에서 회원국들에 정부의 개입을 줄일 것을 권장해 오고 있다. 그러면 산업정책이 주도한 한국경제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직 세계경제학계에서도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 속에 이륙한 한국경제가 1980년대 중반 이후 15년여의 적극적인 경제개혁의 노력의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1997년의 외환위기가 경제개혁의 성과인가? 1990년대 중반에 달성한 1인당 소득 10,000달러는 왜 아직도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가? 이러한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정체는 그 동안의 경제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난 15년여의 개혁결과는 “시장경제개혁의 실패”를 암시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향후 경제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박정희식 산업정책으로 회귀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동안의 소위 실패한 개혁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전반적인 성공요인 고찰과 박정희 관치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성공요인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껏 이루어온 우리나라 경제 성장지표를 파악하고, 과연 무엇이 그 성장의 원동력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박정희 관치.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성공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당면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지표로 삼기로 한다.
Ⅱ.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 고찰과 원인 분석
(1) 한국(남한)경제의 성장과정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GDP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순가치(純價値)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總合計額).
기준 60년대 평균 8.5%, 70년대 평균 7.7%, 80년대 평균 9.1%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참고로 1960년의 한국 경제는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와 GDP, 수출량 면에서 비슷한 규모였으나 2003년 현재 실질 GDP기준으로 한국은 6400억 달러 가나는 73억 달러로 약 87배 정도 차이가 나며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10위 가나는 세계100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도성장은 세계 경제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앞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더 고율, 장기간의 고도성장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의 성장은 그 율과 기간에서 유례없는 ‘대질주(great spurt)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안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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