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_66조~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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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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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66, 67 정의(定義)
2. 사건의 발단(槪要)
3. 사건의 전개[裁判]
4. 사건의 판결 및 정리
- 본문내용
-
판결 일자 : 2008년 12월 16일
관할 지역 : 스위스
법정 : 스위스 연방법원
Seller의 국가 : Swiss
Buyer의 국가 : Taiwan
원고(임대인) : EPFL(로잔공대)
피고(판매자) : Y사
관련 상품 : 프린터기(Laser printer)
관련 조항 : 2, 3, 66, 67
EPFL에 대한 판결
EPFL는 자신들의 피고용인(A)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 했으므로 책임을 가진다
Y사에 대한 판결
Y 사가 요구한 CHF 300,000(기계값)+연간이자 상당의 손해와 그에 대한 이자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집행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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