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기업 인수 합병]M&A에 대한 관련법을 위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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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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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상법상의 M&A
1. 주식의 양도제한
2. 다른 회사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 신주의 제3자배정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회사분할
8. 자본의 감소(감자)
Ⅲ. 증권거래법상 M&A
1.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제도
4.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제도
5.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7. 상장, 등록법인 지원제도
Ⅳ. 공정거래법상 M&A
1. 기업결합제한
2. 기업결합신고
Ⅴ. M&A의 제한
1. 상법상의 제한
2. 특별법상의 제한
Ⅵ. 기업합병 및 매수의 동기와 결정요인
1. M&A의 목적(동기)
2. 공개매수의 종류와 특징
3. 예방적 방어전략의 종류와 그 내용
4. 적극적 방어전략의 종류와 그 내용
5. 한국의 파산 관련법
5-1. 청산절차
5-2. 파산제도의 의의
5-3. 파산선고의 효과
Ⅶ. 결 론
- 본문내용
-
M&A(mergers and acquisitions)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이다. M은 기업합병을, A는 매수(종업원 포함)를 뜻하며 M은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自社)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별회사·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기술혁신에의 대응이나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미 1980년대 전반에 4차 붐을 거쳐 5차 붐을 맞았으나, 1987년에 들어와 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이 붐을 타고 1987년 97건의 M&A가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M&A는 사회구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의식구조 변화, 그리고 생활양태의 변화와 같은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한다.
M&A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수익추구형과 경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은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현지 생산 ·판매, 경영 노하우 습득, 선진국의 무역장벽 극복, 국제화의 발판 마련 등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인수 ·합병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중국·동유럽 국가들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대상지역의 다변화와 대상업종의 다양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지원체제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 M&A와 관련된 국내 주요 법제상의 내용들을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지호준 『M&A 기업인수 합병』 법문사 2003
선우석호 『M & A : 기업합병.매수와 구조재편』 법문사 1997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프론티어 M&A 『http://www.merg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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