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_66조~70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30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CISG 66 ~ 70조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전개

◇ 결론

◇ 최종 판결 및 정리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 판결 일자 : 2008년 12월 16일

- 관할 지역 : 스위스

- 법정 : 스위스 대법원

- 사건 이름 : 로잔 공과 대학 v Y.S.A (회사이름)

- CASE HISTORY: 2008년 1월 29일 Vaud 주립 제 1심 법원
(제 1심에서 민사소송의 판결은 “EPFL이 YSA에게 200000의 금액과 연간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소송은 이에 다시 EPFL이 클레임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즉, 2008년 1월 28일, Vaud 주립 법원 제 1 심 민사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

-판매자의 국가 : 스위스

-구매자의 국가 : 대만

-원고(임대인) : 로잔공대(이하 EPFL)

-피고(판매자) : Y사

-관련 상품 : 프린터기

-관련 조항 : 2, 3, 66, 67


◇사건의 전개◇

① Y사와 대만회사의 프린터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② Y사는 로잔공대의 건물을 빌려 사용 중.
③ 2002년 1월 초
EPFL의 피고용인 A는 프린터기를 Y사의 부탁으로 적재 도중 물품 파손.
(EPFL의 창고 내에서 이송 중 물품 파손됨)
④ 이 결과 대만회사가 Y사에게 대체물로 견본 기계 제공 요청.
⑤ 이를 이유로 Y사가 실수를 저지른 로잔공대 측에게 보상 요청.(CHF200,000)
⑥ 2002년 2월 15일
책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로잔공대가 CHF200,000을 먼저 Y사에게 지급. (양사간에 책임논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 구제
  • 70조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②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다만, 14일 이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제출해야 한다. (2) 허가요건(소비자기본법 제74조)법원은 ①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

  • [국제마케팅] 풀무원 건강식품의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
  •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를미국 시장을 공략중인 풀무원의 콩 브랜드수급하는 것은 물론, 길림성 용정시에 용정일송정식품유한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완제품 생산을 위한 반제품 가공업체로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풀무원은 원료수급에서 완제품수출, 현지생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확대하고 있으며 제품 가공방법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현지화를 추구하고 있다. 건강기능성 식품관련 실적그러나 건강기능

  • 제과업계의 기업 간 단체협약서 비교 분석 빙그레 VS 해태제과 빙그레 기업분석
  • 론 노사화합과 매출 성장률,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및 기숙사, 편의시설 제공의 복리후생을 넘어서 직원가족들의 복지까지 신경 써야할 필요가 있다. 위 기사에서 소개된 기업사례와 같이 매달 가족의 날을 정해서 가족친목을 도모한다거나, 가정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또한 새로운 복리후생의 한 방법이기에 근로자들의 기업만족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

  • 장애인관련 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론회의 수화통역방송은 방송사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 및 안내문은 입후보자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있으나 마나하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을 후보자나 방송사의 임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다음의 기본적인 항목을 법제화하여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강제조항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방안 > * 휠체어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기표소 내 공간 확

  •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및 서비스 내용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2. 장애인 소득보장의 일반적 유형-직접방식의 소득보장-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①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