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_66조~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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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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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66 ~ 70조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전개
◇ 결론
◇ 최종 판결 및 정리
- 본문내용
-
◇사건의 개요◇
- 판결 일자 : 2008년 12월 16일
- 관할 지역 : 스위스
- 법정 : 스위스 대법원
- 사건 이름 : 로잔 공과 대학 v Y.S.A (회사이름)
- CASE HISTORY: 2008년 1월 29일 Vaud 주립 제 1심 법원
(제 1심에서 민사소송의 판결은 “EPFL이 YSA에게 200000의 금액과 연간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소송은 이에 다시 EPFL이 클레임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즉, 2008년 1월 28일, Vaud 주립 법원 제 1 심 민사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
-판매자의 국가 : 스위스
-구매자의 국가 : 대만
-원고(임대인) : 로잔공대(이하 EPFL)
-피고(판매자) : Y사
-관련 상품 : 프린터기
-관련 조항 : 2, 3, 66, 67
◇사건의 전개◇
① Y사와 대만회사의 프린터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② Y사는 로잔공대의 건물을 빌려 사용 중.
③ 2002년 1월 초
EPFL의 피고용인 A는 프린터기를 Y사의 부탁으로 적재 도중 물품 파손.
(EPFL의 창고 내에서 이송 중 물품 파손됨)
④ 이 결과 대만회사가 Y사에게 대체물로 견본 기계 제공 요청.
⑤ 이를 이유로 Y사가 실수를 저지른 로잔공대 측에게 보상 요청.(CHF200,000)
⑥ 2002년 2월 15일
책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로잔공대가 CHF200,000을 먼저 Y사에게 지급. (양사간에 책임논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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