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한미 FTA 긍정적 효과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6.12.20 / 2019.12.24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FTA의 특징과 확산이유

Ⅱ. 한-미 FTA

Ⅲ. 결 론

본문내용: 1. FTA의 특징과 확산이유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
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
의 근거가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
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
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
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
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
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
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
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
기 위한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한·터키 FTA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제신인도 및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개선되고 있다.한편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관계로 인해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 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처럼 한터키 FTA에 대한 협상과 향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국제무역정책3공통)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국제무역정책 3공통1.(20)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10)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서 론최근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살아남기 위하여 필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 간에는 국경이 개방되고 한나라로 되어가고 있어 국가와 국가간에 경계가 허물어가고 있다. 따라서 무역도 다른 나라와 함께 상생 협력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재협상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한바 글로벌거버넌스, 디지털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차원분석후 설명하시오0k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략이다. 물론 우리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위의 민감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2.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2007년 협상 타결 이후 수년 동안의 진통 끝에 지난 2012년 발효되었던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다

[국제경제] LAFTA에 대한 연구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LAFTA와는 별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통합기구 설립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2) 제도적 결함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LAFTA는 강제력이 없었고, 경제통합의 성격이 다소 미지근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간에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부진했는데 주원인으로는 몬테비디오 조약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결함이라는 측면과 통합이후의 가맹국간

세상읽기와논술2E) 아래 우리나라 경제현실관련된 주제어들 선택-한미FTA 나아갈 길-하여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00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Ⅰ. 서 론전 세계는 한 나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화 되어 글로벌와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밷는” 각 국의 현실 앞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하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