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자유무역주의가 국민후생측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년 넘게 끌어 오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통해 마무리 지은 것이다. 한국과 유럽 간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세계 최대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을 반갑게 여긴다. 대구경북으로서는 국가적 차원과 다른 이해득실이 있을 수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순발력 있는 대응책이 필요해졌다. 유럽시장은 국내총생산이 16조 달러를 넘는 세계 1위의 경제권이다. 한국과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

자유무역주의를 보다 확산시켜 일반화하겠다는 것이 WTO체제로, 새로 형성되는 세계 경제질서의 근간이라 할수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규범의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의 개막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음이 분명하며 현 세계 경제의 흐름은 국내 제도와 정책의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국민의식의 전환까지를 요구하고

자유화이며,2)경영적인 차원: 수요의 다양화, 범세계화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해외자 본의 활용3)국가적인 차원: 국가의 기능변화 및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 지역협력 및 세계경제 운영 에 참여세계화 현상으로는1)경제적인 측면: 세계의 단일 시장 형성(EU. NAFTA등).WTO 출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쟁적인 협력강화2)경영적 차원: 기업 활동의 초국적화,국제적인네트워크상화,기업간의 전략적인 제휴3)국가적인 차원: 국가전략으

통상 전략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들과 일본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과는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시기적으로 통상전략에 필요한 국가들과는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여 조기에 타개하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자유화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FTA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FTA는 그 규모와 역외국에 미치는 무역전환 효과 등

자유무역의 한국 통상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즉, FTA의 성공적인 타결은 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대외경제체제의 발돋음 단계로 보고 FTA발효에 적극적 활용과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FTA 체결의 실익이 단기간 무역수지상의 손익을 넘어 장기적인 양국 간 협력의 확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아울러, 칠레와의 FTA 체결은 칠레와의 경제, 통상 확대 뿐 아니라, 인적교류, 정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