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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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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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 1
1.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무역환경 ―――――――――――――――――――― 1
(1) 교역과 개방의 확대 ―――――――――――――――――――― 1
(2)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 1
(3)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 1
(4)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 2
(5)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 2
(6) 국제기구의 성격 및 역할의 변화 ―――――――――――――――――――― 2
(7)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 2

2. 한미FTA의 개요 ―――――――――――――――――――― 3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 3
(2) FTA가 담고 있는 내용 ―――――――――――――――――――― 3
(3) FTA의 확산 ―――――――――――――――――――― 3
(4)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 ――――――――――――― 5

Ⅱ. 본 론 ――――――――――――――――――― 5
1. 한미 FTA의 배경 목적 의의 ――――――――――――――――――― 5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 5
1) 대내적 요인 ――――――――――――――――――― 5
2) 대외적 요인 ――――――――――――――――――― 7

(2) 한미 FTA의 추진의 목적 ――――――――――――――――――― 7
1) 피해최소화와 도전 ――――――――――――――――――― 7
2)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 ――――――――――――――――――― 7

(3) 한미 FTA 추진의 의의 ――――――――――――――――――― 7
1) 경제적 의의 ――――――――――――――――――― 7
①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7
② 미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 8
③ 국제 기준 도입에 따른 투자 유치 효과 ――――――――――――――――― 9
④ 무역에 있어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 탈피의 기회 제공 ――――――――― 9
2) 정치적 의의 ――――――――――――――――――― 10
3) 왜 미국과의 FTA를 최우선으로 정했는가? ―――――――――――――――― 10

2. 한미 FTA의 주요쟁점 ――――――――――――――――――― 12
(1) 상품무역 ――――――――――――――――――― 12
(2) 통관 문제, 원산지 규정, 법집행 상의 협조 ―――――――――――――――― 12
(3) 위생검역 조처 ――――――――――――――――――― 12
(4) 무역상 기술장벽 ――――――――――――――――――― 13
(5) 지적재산권 ――――――――――――――――――― 13
(6) 서비스 무역 ――――――――――――――――――― 13
(7) 투자 ――――――――――――――――――― 13
(8) 전자상거래 ――――――――――――――――――― 14
(9) 정부조달 ――――――――――――――――――― 14
(10)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 14
(11) 경쟁 ――――――――――――――――――― 14
(12) 무역구제 ――――――――――――――――――― 14
(13) 환경 ――――――――――――――――――― 14
(14) 노동 ――――――――――――――――――― 15
(15) 국가 대 국가의 분쟁 해결 ――――――――――――――――――― 15

3. 한미 FTA의 전망과 대응방안 ――――――――――――――――――― 15
(1) 농업분야 ――――――――――――――――――― 15
1) 농업분야의 전망 ――――――――――――――――――― 15
2) 대응방안 ――――――――――――――――――― 16

(2) 제조업 분야 ――――――――――――――――――― 17
1) 제조업 분야의 전망 ――――――――――――――――――― 18
2) 대응방안 ――――――――――――――――――― 20

(3) 서비스 부문 ――――――――――――――――――― 21
1) 서비스 부문의 전망 ――――――――――――――――――― 21
2) 대응방안 ――――――――――――――――――― 23

(4) 문화부문 ――――――――――――――――――― 23
1) 문화부문 전망 ――――――――――――――――――― 23
2) 대응방안 ――――――――――――――――――― 24

4.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 26
(1) 정부 전략 ――――――――――――――――――― 26
(2) 7대 긴급 과제 ――――――――――――――――――― 26
1) 거시 정책 ――――――――――――――――――― 26
2) 산업 정책 ――――――――――――――――――― 26
3) 對美형성 ――――――――――――――――――― 26
4) 노동 정책 ――――――――――――――――――― 27
5) 기업 정책 ――――――――――――――――――― 27
6) 농업 정책 ――――――――――――――――――― 27
7) 한ㆍ미 FTA 경제 선진화 기획단 운영 ――――――――――――――――――― 27

(3) 기업의 대응 방안 ―――――――――――――――――― 27

5. 한ㆍ미 FTA 타결의 거시경제의 영향 ――――――――――――――― 27

Ⅲ. 결론 ――――――――――――――――― 30

Ⅳ. 참고문헌 ―――――――――――――――――― 32

본문내용: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둘러싼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경덕구, ｢한국경제가 풀어야될 5대 현안과제｣
김귀옥, ｢농민이 희망갖는 한국 만들어야 한다.｣ 2007.2, 국정브리핑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나광식, 강성진, 이득연, ｢FTA 체제 하 소비자 정책의 부문별 과제_정책연구｣, 한국소비원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이창수 외,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06.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전영재,｢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허윤, ｢무역조정지원제도｣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서울경제, 2007
｢축산업 연 평균 4664억원 생산감소｣, 국정브리핑, 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한미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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