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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원칙, 선결적 항변의 원칙 등과 같은 절차규칙- 선결적항변(先決的抗辯) :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어떠한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관련 국가가 일정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함으로써 사실 심리를 배제하려는 절차. 양쪽 당사자 제기 가능 (국내법은 적용할지 등.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우선되
6페이지 | 700원 | 2019.02.04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인 구속력(규준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효력은, 첫째, 후행처분과 선행처분이 동일한 목적을 대상으로 하고(객관적 한계), 둘째, 동일한 수범자이며(주관적 한계), 셋째, 선행처분 결정 당시의 법적사실적 상황과 동일한 상태가 후행
10페이지 | 500원 | 2019.01.25
효력(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결국 존엄사 허용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입법이 된다 해도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재판을 통하여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존엄사 찬성 의견을 살펴보자. 환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
8페이지 | 1,500원 | 2018.08.29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0k
기판력의 원칙 등이다. (3) 법원성의 인정여부 가. 부정설국내법원칙으로서 ICJ규정이라는 조약에 의하여 재판기준으로 되었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법의 독자적인 법원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긍정설동원칙은 ICJ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재판에 걸친 재판준칙으로서 보편적 적
11페이지 | 2,800원 | 2017.03.25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효력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특히 반복되거나 많이 인용될수록 그 판결이 국제법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으로는 손해배상사건(Reparation Case), 제노사이드사건(Genocide Case), 노르웨이 어업사건(Fisheries Case), 노테봄사건(Nottebohm Case)등이 있다. ICJ규정에 따른 사법판결에는 국내법원의
16페이지 | 4,000원 | 2017.03.20
효력유지의회의 입법권존중근거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 ∵의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헌법의 최고규범성의 당연한 귀결해석원칙저촉원칙(무효화)해석원칙(조화유도)이론적근거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1989.7.21. 89헌마38 全員裁判部)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
502페이지 | 3,000원 | 2017.03.16
효력 I. 대국가적 효력 양심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헌법개정권력을 구속한다. 양심의 자유 는 소극적 권리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요받지 않으며
102페이지 | 4,000원 | 2016.09.24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판력민사소송법 제 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대상판결 당시 이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 202조였음)Ⅲ. 법리의 검토Case 66. 진정
31페이지 | 1,300원 | 2016.08.14
권리분석론(예고등기발표자료) - 의의, 성립요건, 절차
기판력이 후 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미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 (다수의견)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22페이지 | 900원 | 2016.08.14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집단소송제와 다르다.(방문일: 2007년 5월 13일).- 선정당사자제도의 의의선정당사자제도는 당사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될 필요가 없이 그들 중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자를 대표로 뽑아 대표자에게 소송을 맡
19페이지 | 2,000원 |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