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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고려대학교로 유학오신 김주 학형의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2. 논점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
6페이지 | 1,500원 | 2010.01.05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2. 실질적 당사자에 확장문제(1)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의 효력 확장1) 문제점2) 학설의 태도3) 판례의 태도4) 검토(2) 그 이외의 경우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1) 의의(2)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1) 의존관계설2) 적격승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효력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 여 판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효력에 관한 기판력, 기속력,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일반이론을 독일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III IV),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는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V).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16페이지 | 1,000원 | 2004.12.07
효력으로서 실질적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일반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8조 2항). 한국 법원의 전통적인 태도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2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효력이 있다.(제457조)확정효력①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② 또한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4. 정식재판의 청구(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2) 정식재판청구의 재판의의정식재판의 청구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법원에 대하여 통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형사소송법사례연습 발표문 37번 항소심의 구조 2001110271 정현수 I. 논점의 정리*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이후의 양형요소 고려가능여부*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의 시적 범위=>항소심의 구조를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가능 ->선결문제로 항소심의 구조파악
4페이지 | 800원 | 2005.06.03
효력 중 기판력의 범위, 중복제소 여부 , 피대위자의 재소금지 여부,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의 형태 그리고 끝으로 이 소송에 대하여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참가 가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분별로 사례의 적용을 시도해 보겠다.Ⅱ. 채권자대위소송
21페이지 | 1,700원 | 2006.01.26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판결의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19페이지 | 2,100원 |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