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제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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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단원별 주요 개념 및 단어를 정리한 자료로 각종 시험 및 암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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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의의 및 종류
2. 조약
3. 국제관습
4. 법의 일반원칙
5. 판례와 학설 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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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Ⅰ. 국제법 법원의 의의
1. 국제법의 타당근거
2.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
3. 국제법에는 국내법과 같은 헌법적 입법기제(基劑)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 문제됨
4. 형식적 법원 (법의 제정절차 내지 방식)
(1) 19세기 법실증주의의 대두와 아울러 종전까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로서의 ‘조약’과 묵시적 합의로서의 ‘국제관습법’만을 말함
(2) PCIJ가 위의 두 가지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으로 인정한 이후 ‘법의 일반원칙’도 국제법의 법원에 포함
(3) 이상의 세 가지 법형식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적용규칙의 ‘제정절차와 방법’을 형식적 법원이라고 함
5. 실질적 법원 (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증거)
(1) 현재의 법이 존재하게 된 인과적 또는 역사적 영향요소를 가리킴
(2) 현행법을 성립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내용을 확정지어 주는 근본 이유가 됨
(3)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 적용규칙의 존재의 증거, 즉 ‘국제법의 인식자료 또는 발생근거’로 국제재판의 판결, 학설, 다자조약 초안,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의사록·보고서, 조약 체결의 준비문서, 결의, 선언, 보고서 등 각종 관련 요소 등
6.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의 관계
(1) 형식적 법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서 실질적 법원의 역할이 필요함
(2) 특히 국제 판례, 학설, 국제적 결의 등의 중요성이 큼
(3) 조약의 해석 및 관습법의 내용은 실질적 법원의 변동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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