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승계이론(행정법)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이 이론의 실익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에 있다.Ⅱ. 승계 여부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51-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계획변경청구권76-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78-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85-수익적 행정행위의 직

행정행위와 법원판결을 동질시 한다는 것은 헌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과 근거 없는 우월성 전제로 한다는 것을 비판받는다.(나)국가권위설(포르스트호프)- 행정행위는 권위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이므로, 그 적법성이 추정된다. 행정행위는 그 하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권위의 표명이므로 따라야한다./ 비판- 이는 지나친 국가권위사상의 표현,행정권에 부당한 우월성 인정하는 행정제도국가적 전통적 산물 내지 관권편중의 이론이라는 등의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하자)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및 법원 등)은 그의 존재, 유효성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범 위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및 법원 등)에 대한 구속력이론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