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59)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인사규칙 규정에 따라 5인의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
281페이지 | 0원 | 2004.05.19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이래 일관된 판례이므로 신청인이 일단 배상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 하
44페이지 | 0원 | 2004.05.19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오운환과 피고 이우만이 소외 이현숙의 연체 지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상권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위 오운환과 피고 이우만
3페이지 | 0원 | 2004.05.19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 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57. 履行遲滯의 效果로서 볼 수 없는 것은?① 塡補賠償 ② 責任의 加重 ③ 契約解除權의 發生 ④ 危險負擔의 移轉⑤ 履行의 强制
41페이지 | 0원 | 2004.05.17
기판력은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이다. ⑤는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타당하다.17. 다음의 설명 중에서 保證債務의 法律的 性質이 아닌 것은?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와는 別個의 獨立된 債務이다.② 保證債務는 主債務 그 자체의 履行을 하는 것을
28페이지 | 0원 | 2004.05.17
효력을 규정함으로써(동법 제29조 제1항) 형성소송설을 뒷받침하고 있다.4. 취소소송의 소송물소송물이란 일반적으로 원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말한다.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소송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물이 특정됨으로써 법원에 의한 심리의 범위 및 판결의 기판력의 객
9페이지 | 700원 | 2004.03.16
효력범위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침(通, 단, 判- 채무자가 소제기를 알았을 때 미침)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효력 ⅱ)채무자가 직접 등기말소청구 등 권리행사 可기판력은 소송당사자에만 미치는 상대적 무효이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ⅰ)채무자가 직접 등기청구 등 권리행
47페이지 | 1,000원 | 2003.12.31
기판력은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이다. ⑤는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타당하다.17. 다음의 설명 중에서 保證債務의 法律的 性質이 아닌 것은?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와는 別個의 獨立된 債務이다.② 保證債務는 主債務 그 자체의 履行을 하는 것을
28페이지 | 1,400원 | 2002.10.11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 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57. 履行遲滯의 效果로서 볼 수 없는 것은?① 塡補賠償 ② 責任의 加重 ③ 契約解除權의 發生 ④ 危險負擔의 移轉⑤ 履行의 强制
41페이지 | 1,400원 | 200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