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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는 법률행위에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있다.(3)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41페이지 | 3,800원 | 2016.05.11
기판력에 관한 한 제출된 사실자료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일분지설을 취할 때 기판력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2) 비 판 일분지설에 대하여는 소송물을 지나치게 넓게 본다는 점, 금전 기타 대체물지금청구의 소송물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소송물의 구성
14페이지 | 1,000원 | 2016.04.16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기판력 제도 등 상위의 민법 기초이념에 의한 한계를 가진다.⑵ 대부분의 경우 현존하는 법규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는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히 불공평하게,
1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효력(1)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변제가 되며, 수령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소한의 효력이다.(2) 그 밖에 일반적으로 相計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更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2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기판력 때문에 기존의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해제 내지 재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3)지분상의 담보물권에 대한 영향 공유자 1인의 지분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이 분할에 의하여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해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A B 2인의 공유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확정 판경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
17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과 반대론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과 기능
기판력이 발생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보호에 바탕을 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특별히 국가의 형벌권을 기속하는 원리로 기능하는 경우에 사
21페이지 | 2,000원 | 2016.02.17
락앤락 중국시장진출 경영,마케팅전략분석과 락앤락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제안 레포트
효력기속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기속력∙집행력∙형성력 등집행방법상대국 법원의 승인집행판결한국은 승인집행판결∙중국은집행신청불복방법한국 3심∙중국2심단심제경제성비경제적경제적Ⅲ 락앤락의 글로벌환경 분석1.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 중국의 환율 현황위안/달러 환율
35페이지 | 4,800원 |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