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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참여하되, 노사 동수 구성과 노동조합 측이 지정한 전문 인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Ⅵ. 결론 및 고찰팀 프로젝트가 노동계의 입장에서 서술하다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서 논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노사 양측의 대립에서 떠나 내리고 싶은 결론은 단호하다. 그것은 연봉제를 도입하여 경
22페이지 | 2,000원 | 2004.07.23
[노사관계론]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목 차들어가며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문제의식왜 단체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에 반대해야 하는가.복수노조 병존과 단체교섭권의 의미단체교섭권이란?단체 교섭권의 내용2. 외국의 사례2.1
28페이지 | 1,800원 | 2004.05.26
[노사관계]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하여 -노조측의 입장에서
입장이나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소홀과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무노조사업장,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16페이지 | 1,400원 | 2004.04.01
노조8)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2. 노동조합 측의 입장 1)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4. 공무원 노조 결성
38페이지 | 2,800원 | 2004.03.26
[노사문제]근로자의 경영참여의 문제점과 방안-노조측 입장을 중심으로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경영참가가 추진되면 더 이상 경영은 기업주의 전권이 아니라 노조와의 합의 또는 협의의 대상이 된다. 경영참가가 발전되면 그만큼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기업경영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31페이지 | 2,400원 | 2004.03.26
노조는 불법쟁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총력을 경주한다.조건부 거부 이유1. 개인가압류는 장례직후 소급하여 해제한다.거부 이유- 정부측 권고안은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대로 유지우리의 입장- 손배 가압류는 합의후 7일 이내에 처리한다조건
25페이지 | 1,700원 | 2003.10.17
[노동법]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 비례교섭대표제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 비례교섭대표제1. 들어가며종래 프랑스는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 CFDT, CGT-FO, CFTC, CGC 등의 순으로 교섭대표를 할당하여 비례적으로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5월‘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모든 단체협약의
3페이지 | 1,000원 | 2009.06.14
[노동법]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노동법)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법)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1페이지 | 500원 | 2009.10.12
단체교섭구조의 현황,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 단체교섭구조와 복수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산별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외국사례 분석Ⅰ. 서론Ⅱ. 단체교섭구조의 현황1. 공무원2. 교원3. 일반 공공부문Ⅲ.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1. 복수노조에 대한 기본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2. 노동조합 규
13페이지 | 5,000원 | 2013.07.31
개정법상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조법)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복수노조 하에서는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섭요구개시 시점,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타 노조에
2페이지 | 800원 |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