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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일죄(1) 의의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2) 종류① 결합범결합범은 각기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죄를 형성하는 범죄유형이다. 형법 제333조 강도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협박죄형
12페이지 | 1,000원 | 2008.11.04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적 고찰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범죄①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대금결제의 의사․능력 없는 물품 구입․용역이용(가) 무죄설 : 카드거래의 현실상 회원의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가맹점은 카드회사로부터 대체지급을 보
13페이지 | 3,000원 | 2005.12.06
포괄일죄 안에 포함된 여러 개의 행위 중 일부가 무죄가 되는 경우와, 실체적 경합관계인 수 개의 범죄 중 일부가 무죄가 된 경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1) 포괄일죄의 경우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30페이지 | 2,000원 | 2005.06.03
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위반한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6.12.2000도3559)☺마지막으로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37조를 보자.기존에
5페이지 | 800원 | 2004.06.23
포괄일죄가 된다.(대판, 66도1392) 본죄와 절도죄는 법조경합관계,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판례) 대판, 2001도3447피고인이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4페이지 | 1,500원 | 2021.08.08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가정폭력처벌법 제46조) 당사자주의와 대
6페이지 | 1,500원 | 2021.08.08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취지, 연속범과 상습범의 차이점(상습범을 무조건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대법원의 판단】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객관적 처벌조건인 사실, 전과 및 정황 등은 보강증거 불요(판례)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필요설-불필요설죄수와 보강증거경합범: 개개의 범죄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상상적 경합범: 중한죄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 견해-각 죄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 견해포괄일죄: 죄의 포괄성
9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정리 ⑫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 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정리 ⑩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 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페이지 | 800원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