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죄- 폭행의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폭행치상죄* 형법상의 폭행① 최광의의 폭행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대상 : 사람, 물건 불문- 정도 :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② 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직무강요죄, 강요죄- 대상 : 사람- 정도 : 상대방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으면 족함③ 협의의 폭행 :

죄의 경우 범죄의 기회의 노출정도와 범죄비용과 관련하여 범죄자로 범죄로의 실행을 결정하게 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은 주로 범죄의 기회의 감소와 범죄 비용의 증가를 통해 범죄의 예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Ⅱ. 강∙절도범죄의 발생현황이하에서는 먼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분석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크게 년도별 추세와 전국적 발생 비율과 강도 및 절도의 수법 검토 및 강도와 절도범죄자

죄(제283조 1항), 강요죄(324조)에 있어서의 협박이 여기에 속하며, 略取行爲의 수단인 협박과 恐喝行爲의 수단인 협박도 이 의미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다(정성근).3. 最狹義의 脅迫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前者의 보기로는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등의 협박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강도죄(제333조), 준강도죄(제335조)에 있어서의 협박이 있다.□□□ 【2】旣遂 未遂 B1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적용이므로 부당하다.【김】( ) □□27大法院 判例에 따르면 강도죄의 폭행에 마취약을 먹게 한 경우를 포함 기키는 것은 유추적용이므로 禁止된다고 한다.【김】( ) 解說유추적용이 아니라 확장해석으로 본다( 大判 1979. 9. 25, 79도1035).□□28行爲後 형이 경하게 變更된 경우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罪刑法定原則의 요청은 아니지만 罪刑法定原則에 반하지 아니한다.【김】( ) □□29訴追條件을 慣習法에 의해 排除

강도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유사하며, ㉡자유권보다 재산권에 본질이 있고, ㉢폭행. 협박시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할 경우 강도의 미수가 준강도의 기수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설이 판례와 소수설의 태도이고, 후설이 다수설이다.2) 설문의 검토설문을 살펴볼 때, 갑은 특수절도의 미수범이므로 통설에 의할 때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