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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 보강증거 필요없다(2) 죄수와 보강증거 :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은 각 범죄에 대해 보강증거가 필요하고,포괄일죄는 연속범상습범에 한하여 각 행위에 대해 보강증거 필요하다3. 보강증거의 증명력 (절상)(1) 학설은 보강증거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
135페이지 | 5,000원 | 2020.10.29
형사소송법 2018~2020 1학기 중간,기말 모음집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죄가안됨23. 다음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답 4번 재심24. 의제공소시효 즉 공소가 제기된 이후 편결의 확정 없이 몇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4페이지 | 2,500원 | 2020.10.21
우리나라의 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포괄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1.부정거래행위1)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17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18페이지 | 1,000원 | 2016.01.05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조직설계와 직무설계에 관한 판례조사
요건의 하나인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11조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그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그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
16페이지 | 800원 | 2015.06.27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결과발생의 시점을, 법익침해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범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종료시점을.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범행행위의 종료시점을 각각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거동범과 미수범에 있어서는 행위시부터 공소시효
4페이지 | 1,500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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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이므로 이와 같이 정리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1, 2등이 그 변소대로 일부 기간 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은 가. 2000. 7. 21.경 제1항의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2에게 교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공소외회사의 전반
28페이지 | 2,700원 | 2015.03.29
요건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소인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3)죄수동일한 범인을 은익하고 도피하게 한때에는 본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에 반하여 하나의 행위로 동일사건에 관한 수인의 범인을 은닉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법학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포괄일죄의 한 유형으로,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행해졌을 때 포괄하여 일죄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접속범의 요건에는 (ⅰ)수개의 행위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접속하여 행해져야 한다. (ⅱ)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포괄일죄의 경우 죄의 포괄성 집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2설: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별행위에 대해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견해b. 결론포괄일죄의 개별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진 경우(예컨대 상습법․연속범)에는 개별범죄에 관한 보강증거가
31페이지 | 3,000원 | 2015.03.29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데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