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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과형상 일죄 - 개별적으로 각 죄마다 결정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범죄 - 신고의무 소멸시(판례)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
27페이지 | 1,500원 | 2007.02.27
포괄승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임야를 유효하게 처분할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20. 86도628(공보 835-1355),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물을 급여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하
8페이지 | 1,000원 | 2007.02.27
형법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1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2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
42페이지 | 1,500원 | 2006.12.19
요건- 고의- 목적⑥ 총칙상의 공범규정 : 적용되지 않는다(필요적 공범이면서 집합범)※ 내란죄와 소요죄의 비교구 분내란죄소요죄보호법익구체적 위험범추상적 위험범폭행․협박의 정도최광의최광의수괴의 존재○×조직의 필요성○×목적범○×미수범 처벌규정○×예비의 자수에
71페이지 | 1,000원 | 2006.12.19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감염되었을 뿐이지 아직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치의 질병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단순상해죄의 기수범 만이 성립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에이즈발병에 이르렀다면 중상해죄의 기수범으로서 의 개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이 때 제2
22페이지 | 2,000원 | 2006.06.13
일죄,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다수설인 적극설에 따르면 전체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소극설에 따르면 소급귀속이 부정되므로 가담 이후의 행위부분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전체범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될 뿐이다.2. 계속범과 같은 단순일죄의 경우가담 이후 부분만으로도 전체범죄에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된다.을은 공인위조와 공인부정사용을 하였으나 공문서위조를 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인부정사용죄이 포괄일죄가 되며, 공인부정사용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공문서위조죄의 죄책만 부담한다.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와 부정처사후 수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7페이지 | 900원 | 2005.12.03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통설은 성교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 서 있다.그러나 연속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유사예상문제간통죄의 위헌성 여부와 그 존치여부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포괄적 일죄를 구성한다.2) 자살을 교사하고 나아가서 피교사자의 촉탁을 받아 살해한 경우, 법조경합의 보충관계로써 촉탁살인죄가 된다는 입장과 자살교사죄와 촉탁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유사 예상문제합의동사자살관여죄와 촉탕에 의한 살인을 비교 설명하시오.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평소에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잘 대답을 못하여 많이 혼나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원래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와 인터뷰를 계획했었는데 법무법인 덕수와
78페이지 | 3,400원 | 2005.09.27